최기영 장관 17일 범정부 차원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선택과 집중 전략, 지능형·신개념 등 AI 반도체에 투자
"AI 투자펀드 5조원, AI 관련학과 교수의 기업 겸직 허용"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범(汎)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범(汎)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범(汎)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2030년까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내에서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 분야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AI 경쟁력 확보 주체인 기업과 민간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조력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AI 국가전략 주요 특징은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발표한 전략에서는 특히 지난 9월 과기부 장관 임명 당시 청와대가 AI 지능형 반도체 전문가인 최기영 장관을 기용한 것과 관련한 대목이 눈에 띈다. 정부가 'AI 반도체 1위'를 자신했는데, 최기영 장관이 직접 진두지휘할 수 있는 영역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해 AI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를 목표하고, AI 반도체 핵심 기술 확보와 신개념 반도체(PIM·Processign-In-Memory) 개발에 전략 투자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확충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AI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AI 투자펀드 5조원, AI 관련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자금 3000억원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AI 국가전략'을 발표하며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AI 국가전략'을 발표하며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최기영 장관은 AI 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 제도 개편도 목표했다. 먼저 AI 관련학과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해 유연함을 더하고, AI 대학원 프로그램 확대와 다양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어 초·중·고 학생은 물론 군 장병과 공무원 임용자 대상 AI 소양 교육을 필수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을 위한 온·오프라인 AI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방안도 나왔다. 

AI를 어느 산업 분야든 적용할 수 있도록 'AI + X' 융합 프로젝트도 진행될 전망이다. 제조, 중소기업에서부터 AI를 활용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바이오, 의료, 농업 등 산업 전 분야로 AI 활용을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정부의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영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 추진하는 '포용국가' 완성을 위해 AI를 활용하겠다는 전략도 발표했다. 일자리 매칭과 직업훈련 비중을 확대해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AI 역기능 대응과 AI 윤리 확립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번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또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를 개최해 국민의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그런 가운데 정부가 과감한 규제혁신을 약속했지만, 이번 AI 국가전략 발표가 현장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직접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프로젝트로서 AI 국가전략을 수립해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AI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줄줄이 표류하면서 AI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다. 이날 선포된 전략의 성패도 현장 적용 여부로 갈릴 전망이다. 

인공지능 국가전략 내용.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인공지능 국가전략 내용.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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