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의결, 소재·부품·장비 예산1844억원 증액
장관 강조 '연구 몰입 환경' 위해, 올해 대비 3191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총 16조 3069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의결돼 최종 확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예산 14조 8496억원 대비 1조 4573억원 증액됐다. 9.8% 증가율이다. 당초 정부안인 16조 2147억원 보다도 922억원 증액됐다. 

이와 더불어 정부 연구개발(R&D) 전체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여파에 따라 급격히 증가했다. 정부안 24조 1000억원보다도 1200억원 증액된 24조 2200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올해 대비 3조 6900억원(18%) 증액됐다.

과기부는 기관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세계 1등 인공지능(AI) 국가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실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3대 핵심 신산업 육성(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과학기술, ICT 기반 포용국가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부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대학원 설립 확대를 통해 핵심 인재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총 2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최기영 장관 부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총 1조 5197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대비 3191억원 증가해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됐다. 도전·혁신 연구 장려를 위한 예산 83억원도 반영됐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 기술 개발과 신뢰성 평가 테스트 베드 구축과 ICT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총 3396억원으로 올해 대비 1844억원 늘어났다. 119% 증가할 비율을 보였다.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등 3대 핵심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은 총 5250억원이다. 올해 대비 1074억원(25.7%) 증가했다. 특히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대한 본격 투자를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키우겠다는 목적이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R&D 비용은 총 640억원이다. 지역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연구개발특구육성을 위해 402억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29억원을 책정했다. 

전성배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 예산 확정을 계기로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더욱 가속할 것"이라며 "남은 한 달간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들에 대해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을 다져 새해 시작 직후부터 예산이 집행돼 목적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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