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분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 우리가 국방무기 개발 과정 등을 보다 알리고 개방하면서 신뢰를 획복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방산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는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정한 아이쓰리시스템 대표)

지난 49년간 354종의 무기를 개발한 ADD 연구개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디펜스 인더스트리데이' 행사에서 산학연관 국방 전문가들은 국방 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정보공유와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첨단 무기개발을 위해 민군 협력이 보다 활성화돼야 하며, 실패를 용인하면서 도전을 장려하는 진화적 무기체계 개발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정부 방위산업체간 상생 협력 정책이 강화되고 시험장 제공과 같이 무기개발을 위한 개방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계속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존 국방연구개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미래 신기술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민간 분야에서의 연구개발도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민군 협력을 강화하고, 개방과 공유를 활성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다.

김인익 ADD 기획조정실장은 "미국은 BIU를 통해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고, 민군 융합과 과학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추세"라면서 "ADD 혼자서는 국방연구개발을 전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AI, 빅데이터, 양자기술과 같은 신기술 접목에서 민간 전문가 저변을 확대하고, 민군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처럼 민군 협력을 비롯한 정보 공유와 개방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협력하기 어려운 현 구조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환 KIST 안보기술개발단장은 "국방 연구개발이 보안을 생명으로 하다보니 전략무기 뿐만 아니라 공유할 정보까지 보안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공무원은 업체를 만나는 것을 금기시하다보니 현장과 결여되고, 과학자가 방사청에 없다보니 연구개발 기획이 가능한 전문가도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공식적으로라도 산학연관이 만나는 자리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서로 만나며 필요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고 연결하는 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체의 연구개발과 방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험장, 장비 제공이 확대되고, 지체상금이나 소프트웨어 비용 규정과 같은 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됐다. 또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라도 서로 협력하도록 장려하는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안규봉 한화시스템즈 상무는 "컨소시엄을 이뤄 과제에 참여할 때 지식재산권 보장과 소프트웨어 가치 인정을 통해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했으면 한다"면서 "이와 함께 수출을 고려한 무기체계 개발과 개발 지연에 따른 패널티 개선으로 협력과 참여 활성화를 유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국방업체 관계자는 "과제 등이 상호 경쟁 관계이고, 탈락하면 참여를 못하다보니 경쟁업체간 협력과 공유가 안된다"면서 "국방 연구개발 기획 단계서 사용자 요구가 명확하지 않고, 차세대 무기 획득 사업에서 고위급 인사들의 참여를 통해 책임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ADD(소장 남세규)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부회장 모종화)가 함께 개최했으며, 지난 2016년 이후 올해 4회 차를 맞았다. 행사는 국방R&D 현황과 비전 공유로 ADD, 방위산업체, 정부 간 소통 증진과 국방 연구개발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남세규 ADD 소장은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방R&D를 이끌어나가는 주체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며 “자주국방을 향한 염원으로 국방생태계가 뭉쳐 성장하도록 연구소가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모종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은 "실패한 사업에 대해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 기술축적 기회로 삼는 진화적 국방연구개발을 적극 도입해야하 한다"면서 "전세계 입찰 정보 공유 등 방산 관련 산학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