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소재·부품 국산화 첫걸음 '노동 이슈'

[한국경제] 주 52시간 등 노동규제 '대개혁'…부품·소재 R&D 불 밝혀야
산업계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규제 완화로는 부품 및 소재 국산화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적용 분야가 지나치게 좁은 데다 절차(근로자 동의 및 고용부 장관 인가)마저 까다로워서다. 기업은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매일경제] 日 탄력근로 1년, 韓 고작 3개월…최저임금도 日은 지역 차등
기미년 경제 한일전이 본격 개전했다. 정부는 일본에 의존해온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금융 지원 등 조치를 내놨지만 끝을 알 수 없는 장기전의 승세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대표적인 전쟁터가 노동 개혁 분야다. 일본을 이기자고 하면서 정작 이를 뒷받침할 노동 관련 제도에선 한참 밀리는 상황이다. 일본에는 없는 규제까지 도입한 상황에서 과연 일본 따라잡기가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매일경제] 소재산업 발목잡던 화평법 `찔끔 규제완화`…日 따라잡겠나
하지만 업계에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신규 물질 증명 테스트, 독성 평가, 외부기관 컨설팅 등을 완화해야 되는데 알맹이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준다지만 현재 시스템에선 2배 이상의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해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더욱 막막하다. 

[매일경제] '의병' 아니고 '기업'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이익과 일자리를 걸고 치열하게 전투 중인 전사는 바로 기업이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영진과 근로자가 일치단결해서 뛰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런 사실을 외면해왔다. 미국 일본 등이 기업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걷어내는 동안 우리는 거꾸로 법인세를 올리고 온갖 규제로 기업 발목을 잡았다. 노사는 싸움박질만 했다. 

[한국경제] "이공계 병역특례 유지·확대해달라"
이준호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장(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에서 드러나듯 첨단기술의 발전은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제도의 축소·폐지는 대학원 연구역량 저하뿐 아니라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첨단기술인력 부족을 초래해 기술 주권을 잃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진정한 극일을 위해
문 대통령은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고, 충분히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했지만, 극일(克日)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결의에 말은 필요 없다. 말은 줄이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극일을 위한 행동의 요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각자 맡은 본분과 소임을 다 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제대로 하고, 시민은 시민의 일, 언론은 언론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개인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서로 존중하면서 각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조선일보] 국민이 대통령 보고 불안해지면 어찌 되는가
지금은 북핵 때문에 남북 경협은 요원한 상태다. 일본과의 마찰과 경제 위기는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언제 될지도 모르는 남북 경협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닌 국정 최고책임자가 하면 어떻게 되나. 문 대통령 말이 알려지자 시중에선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것이 진짜냐'는 반응이 많았다고 한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로 확인된 뒤에는 문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느냐는 물음이 쏟아졌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의 언행을 보고 불안해진다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나. 그런 나라가 이 위기를 헤쳐갈 수 있겠나.

[조선일보] 재탕 삼탕 혁신정책… 규제 공무원만 10% 늘렸다
규제 관련 부처의 공무원 수는 급증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정위 직원은 694명으로 2년 전인 2016년 말(588명)보다 100명 이상(18% 증가) 늘었다. 같은 기간 환경부는 17.1%, 금융위원회는 11.6%, 고용노동부는 10.8%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국가공무원의 증가율(2.9%)을 훨씬 웃돈다. 규제 담당 공무원이 늘어나면 규제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정확한 수치조차 알 수 없다. 정부가 2015년부터 정부 규제 수를 비공개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이순신, 원균, 최명길
사건의 발단은 “육군은 왜군이 강하고 수군은 우리가 강하다”라는 문외한의 이분법에서 시작했다. 그러므로 수군이 나가서 부산포를 함락시키면 전쟁은 끝난다고 누군가가 선동을 시작했다.

[동아일보] “모빌리티 얻는자, 미래차 시장 정복한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단독으로, 혹은 연합체를 구성해 ‘목숨 걸고’ 모빌리티 업체의 지분을 사들이고 있다. 완성차 업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5일 자동차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일본, 미국, 독일 업체들은 대규모로 글로벌 모빌리티 업체에 투자하고 있다.

[매일경제] 日 내년에 우주부대 만든다
일본이 70인 규모 우주부대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에 창설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일정이 앞당겨진 것은 지금까지 자위대에서 한 번도 다뤄 보지 않은 우주를 활동 영역으로 하다 보니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항공자위대에서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미군이나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데만 2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우주부대의 실제 임무가 당초 예정된 2022년부터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매일경제] "북극자원개발이 무모?…에너지 빈국이 꼭 해야할 일"
강 연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북극까지 가서 석유·가스 자원을 찾는 일을 무모하다고 생각하지만 에너지 자원 빈국인 한국이 잠재적으로 어떤 곳에서 에너지 자원을 얻을 수 있을지 기초연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스발바르제도는 한국이 2012년 9월 `스발바르 조약`을 비준하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향후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중장년 재취업의 걸림돌, 체면
서울에서 명문 K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법 큰 한국 기업의 뉴욕 주재원으로 일했던 친구가 이런저런 이유로 현지 정착을 선택하면서 세탁업을 시작했다. 너무 힘든 일이라 안쓰러운 마음으로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 친구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한인 세탁업 종사자들의 모임에 나갔더니 대부분 S대 출신들로 내가 학벌이 가장 떨어진다”며 “여기는 체면보다 실속을 중시 여기는 곳인 만큼 뭐든 열심히만 하면 먹고살 수 있다”는 얘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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