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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과학기술 흐름 못 읽는 공직사회

[한국경제] 교육부 공무원은 늘리면서 서울대 컴공과 정원은 묶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수급 문제를 두고 기업과 대학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가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지만 대학의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정부의 케케묵은 규제 탓에 대학별로 입학 정원을 조정하는 길이 막혀 있어서다.

[조선일보] 산업부 규제 넘자 복지부 규제, 한발짝도 못나가는 '바이오 사업'
한국 유전자 검사 기업 마크로젠은 5개월 전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12종인 검사 항목을 25종으로 늘리는 규제 완화였다. 해외에선 120항목 이상을 허가 없이 검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회사 연구개발·서비스팀은 '개점휴업' 상태다. 마크로젠 관계자는 "막상 서비스를 하려다 보니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용 IRB(기관생명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도 통과해야 했다"며 "연구계획서를 보내놓고 승인만 기약 없이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스타트업보다 파격 행정… 외국인 창업 6000개 몰렸다
에스토니아 인구는 약 130만명으로 대전시보다 적다. 핀란드·스웨덴 같은 쟁쟁한 북유럽 국가 바로 아래 있는 EU(유럽연합)의 초소형 회원국 에스토니아로 전 세계 창업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전자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지난해에만 스타트업 2000개를 에스토니아에 세웠다. 전자영주권 제도가 생긴 후 5년 동안 설립된 회사가 6000개가 넘는다. 이 자그마한 나라에 스타트업 창업 열풍이 휘몰아친 이유는 무엇일까. 에스토니아 전자영주권을 만드는 과정은 간단했다. 인터넷으로 여권 정보 등 질문 몇 개만 대답하면 끝났다. 6주 만에 실물카드가 나왔다.

[조선일보] 인공지능, 프로 고수를 3점 접는 시대
현재 프로 고수와 AI의 적절한 치수(置數·핸디캡)는 몇 점일까. 한국 6위 변상일은 "현존 최강 AI로 인정받는 중국의 줴이(絶藝)와 종종 두는데 2점으론 승률이 나쁘고 3점으로 한 판 둬서 이겨봤다"고 했다. 삼성화재배 예선 출전 차 내한했던 대만 최강자 왕위안쥔도 "줴이에 2점 바둑 승률은 10% 정도"라며 "3점으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경제] 혁신신약살롱 "어울려 공부하며 신약 개발의 어려움 이겨낼 것"
혁신신약살롱은 2012년 시작됐다. 당시 사노피 아시아연구소장이던 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가 주도해 대전에서 활동하는 바이오 기업인, 연구자들이 신약 개발의 어려움과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조촐한 자리로 출발했다. 10~15명이 모여 돌아가며 주제를 정해 발표하다가 외부 연사를 초청해 토론하는 모임으로 발전했다. 대전에 신약 개발을 공부하는 모임이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서울 판교 등의 기업가들이 찾기도 했다. 

[중앙일보] "인삼마을, 3조 광물 묻혀"···광산개발 놓고 주민 갈등
김수경 본부장은 “ESS 같은 2차전지 수요 때문에 2027년이면 세계적으로 바나듐 공급 부족이 일어날 수 있다”며 “해외 지분·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바나듐을 독자 생산해야 미래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中, 4년만에 신규 원전 3곳 승인
전문가들은 새 프로젝트에서 중국이 독자 개발한 3세대 원자력 기술인 화룽-1호 기술을 적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중국의 핵기술이 내년까지 세계 수준을 능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국은 자체 개발한 신형 원자로 화룽-1호가 미국 웨스팅하우스 등 선진 업체를 능가하는 기술력을 갖췄다고 선전하며 수출에 열을 올려 왔다.

[한국경제] 韓·日 갈등과 서희의 담판
그는 거란의 침략 원인을 냉정히 분석했다. 원인을 알아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당시 송나라 정벌을 원하던 거란은 송나라와 동맹인 고려의 입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려를 먼저 무력화하려 했던 것이다. 서희는 거란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했다.

[동아일보] 척화비는 나라를 지켜주지 못했다
조선의 도자기 및 인삼 수출 규제와 가격 독점으로 인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도자기 산업 국산화와 인삼 재배 성공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전쟁까지 불사할 정도였다. 끊임없이 고려삼 종자와 생삼 뿌리를 얻거나 훔쳐가서 연구했지만 재배에 실패했다. 영조 4년(1728년) 고려삼 종자를 6차례나 얻어가서 마침내 재배에 성공했고, 이후 은 유출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스트리트 파이터에 둘러싸인 ‘고구마 文’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게임. 더군다나 주변 정상들이 한결같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권투인 줄 알았는데 “킥복싱 아니었냐”며 발길질하는 게 좋든 싫든 지금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이들을 상대하려면 원칙주의 그 이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매일경제] MS의 이유 있는 제2의 전성기
많은 경영자들이 아름다운 말로 미래의 목표를 제시한다. 하지만 대다수는 말은 미래를 외치지만, 행동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과거와 비슷하게 움직인다. 미래의 목표를 위해 몸소 힘들고 어려운 결정과 실행을 하고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것이 MS가 다시 정상에 서게 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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