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科技 공약? 구체성·실태 파악 부족"

전치형 KAIST 과기정책대학원 교수, 정당별 과학정책분석 결과 발표
주요 당 과학특보 科技 공약 소개

이번 과학정책 대화에서는 스탠딩 질의로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사진=대덕넷>이번 과학정책 대화에서는 스탠딩 질의로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사진=대덕넷>

장미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후보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위해 광폭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계에서도 각 후보별 다양한 정책검증 자리를 마련하고 토론과 정책 제안에 나서고 있다.

과학기술계 단체와 이공계 특성화대학, 과학언론은 25일 오후 2시 KAIST KI 빌딩 퓨전홀에서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대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19대 대통령선거 정당별 과학정책 분석'을 주제로 발제와 각 대선후보별 과학특보의 '정당별 과학정책' 설명에 이어 현장과의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사전 참석신청을 받아 진행된 이날 행사는 연구자, 대학생, 언론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스탠딩 질의로 자유롭게 질문이 이어지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과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토론 충분하지 못했다" 

전치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가 '19대 대선 정당별 과학정책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덕넷>전치형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가 '19대 대선 정당별 과학정책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덕넷>

발제를 맡은 전치형 KAIST 과기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과학의날을 맞아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과학행진 사례를 언급하며 대선후보별 과학정책을 과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정부의 각종정책 수립에 과학의 기여 등 크게 두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그는 "각 정당별 정책은 과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연구지원은 어떻게(R&D 정책) ▲과학기술인은 누구(과학기술인력 및 교육)를 키워드로 요약하고 분석 결과를 제안했다.

먼저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각 대선후보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만 처방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단이나 본질적인 토론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게 전 교수의 분석이다. 

전 교수는 "정당별로 차이는 있지만 눈 앞에 닥친 현상에 과학기술을 빌리는 제안이 있고 법적 대응을 중시하는 공약도 있다"면서 "정당별 과기를 해결사로 쓰려는 의지는 강하나 근본적 원인실태 파악을 하는 연구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R&D) 정책은 자원 배분과 지역개발을 연계해 정책을 내놓고 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과학기술부 설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 등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운영 방식은 중앙집중적, 하향적 분산 등 대선후보별로 나눠지는 모양새다.

전 교수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경우 컨트롤타워와 민간(과학자)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 설치를 모두 제안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약에서 특별히 정부 주도의 의사결정을 강조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정부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인력 측면에서는 대선후보 대부분이 정년환원과 연금확대, 여성연구자를 위한 처우, 대학원생 연구 인력 고용안정 등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전 교수는 "후보 대부분 정책 관련해 인식은 높으나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없고 몇몇 후보는 여성과기인 관련 이슈에 덜 주목하는 모양도 보인다"고 꼬집었다.

◆ 정책을 위한 과학 "과학기술은 해결사?"

정책을 위한 과학 측면에서 전 교수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제로 보는 정책 범위와 특정 이슈에 대한 정책 태도 면에서 분석했다.

그에 의하면 후보별로 환경, 에너지, 보건의료, 재난관련 정책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뚜렷한 관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 과학기술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적 기술로 보는 등 미시적 접근과 극소수의 과학자 집단의 자문으로 반문과 반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전 교수는 "미세먼지 등 눈앞에 닥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과기 기술을 빌리는 제안이 있고 법적 대응을 중시하는 공약도 있다"면서 "정당별마다 과기를 해결사로 쓰려는 의지는 강하나 근본적 원인실태 파악을 하는 연구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학이 중립적이거나 만능 해결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과학기술의 정치적인 속성을 어떻게 정책 설계에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면서 "정당별 성격과 약속이 보이기 때문에 향후 정책들이 잘 지켜진다면 과기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주요 당 과학특보 "거버넌스, R&D 등 科技 정책 소개" 

위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 국민의당 오세정 국회의원이 당대표로 나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덕넷>위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송희경 국회의원, 국민의당 오세정 국회의원이 당대표로 나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덕넷>

전 교수의 발표에 이어 각 정당별 과학특보는 연구현장에서 관심이 높은 과기계 거버넌스, 연구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을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미옥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은 송희경 국회의원, 국민의당은 오세정 국회의원, 바른정당은 황영헌 미방위 수석전문위원, 정의당은 이성우 대전시당 위원장이 나서 대선 후보자의 과학 관련 정책 공약에 대해 발표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문재인 후보의 과학정책 공약에 대해 사람중심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 자율성 보장과 책임성 강화 ▲청년·여성과학자 지원 강화 ▲온 국민이 향유하는 과학시대 ▲과학기술 독립 행정체제 개편 ▲4차산업혁명 스마트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문미옥 의원은 과학기술 독립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재구축, 자율적 연구개발 예산권 보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연구 자율성 보장과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는 인력·예산·평가제도 개선, 거대과학연구에 대한 실명 이력제 실시, 순수 기초연구비 2배 확대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이 밖에 국가 연구개발 참여 학생 연구원 근로 계약 의무화, 전문연구 요원 제도 안정적 유지, 박사후 연구원 지원 확대, 연구 과제 기반 테뉴어 부여로 우수 신진연구자 장기연구 보장, 중견과학자 생애 기본연구비 지원, 과학기술 연구기간 여성 신규채용 목표 30% 달성 등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문미옥 국회의원은 "헌법에 과학기술의 목표가 경제발전 수단으로 기입되어 있는데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과학정책자문기구 등을 통해 대중과 현장 과학계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자들이 대우받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송희경 국회의원이 나서 홍준표 후보의 과학정책 공약을 소개했다. 

송희경 의원은 거버넌스와 교육 측면에서는 미래부 개편을 통한 정보과학기술부 신설과 신성장혁신부총리 임명을 강조했다. 이어 R&D 측면에서는 기초연구비 확대, 한국형 우주과학기술개발과 달탐사 추진, 국가연구개발경쟁력강화법(가칭) 제정, 성과중심평가제도 개선, 전문연구원제도 활성화, 사이버보안부대 창설 건의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인력, 일자리 부분에서는 경력단절 여성과학자 지원 확대, 청년 과학자 양성 확대 등이 강조됐다. 또 복지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인 연금 재원 조성 기반 마련과 은퇴과학자의 ODA 사업 활용, 사이언스빌리지 등 주택 공급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 제공 등이 제시됐다. 

송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대전과 대덕을 과학특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면서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면서 과학과 ICT의 융합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민의당에서는 오세정 국회의원이 나서 안철수 후보의 과학정책 공약을 소개했다. 오세정 의원은 대선 공약의 핵심으로 민간주도의 과학기술시스템 혁신을 강조했다.

국가 R&D 사업혁신에 대한 방안으로는 부처별 관리되는 국가 R&D 사업 통합운영, 과정에 대한 감사로 성실실패 용인, 연구자 주도형 과제 대폭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어 연구환경 개선 방안으로는 과학기술계 전문가와 연구자 중심 '국가전략기술기획센터' 설치, 출연연의 기타공공기관 제외, PBS제도 전면 재검토 등이 제시됐다. 이 밖에 연구자 정년 환원, 학생연구원 처우개선, 여성과학자 보직자와 신규채용 규모 확대, 비정규직 청년 과학자의 정규직화, 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 등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오세정 국회의원은 "그동안 국가주도로 해 온 정책으로 인해 전문성 부족, 관료주의, 단기성과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이를 바꾸기 위해 민간 주도의 과학기술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철학이 국정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은 황영헌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위)이 정의당은 이성우 대전시당 위원장이 나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덕넷>바른정당은 황영헌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위)이 정의당은 이성우 대전시당 위원장이 나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덕넷>

바른정당에서는 황영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나서 유승민 후보의 과학정책 공약을 소개했다. 황영현 위원은 대선공약의 핵심 목표로 창업국가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초중고 교과정에 기업가정신 과목 신설, 방위산업·스마트시티·농축산 ICT 등 사업 확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한 스타트업 육성 활성화, 창업자에 대한 혁신안전망 설치, 혁신아이디어분쟁조정위원회 설립 등이 제시됐다.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부를 개편해 미국 NSF와 같은 과학기술분야 독립 기구 설치와 ICT 업무를 통합한 디지털혁신부 설치가 제시됐다. 또 R&D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 R&D 추진 지양,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의 규제 전환 필요성 등이 언급됐다.

과학기술 환경 측면에서는 혁신인재양성, 미래형 과제 투자, 혁신 클러스터 조성, 대기업 투자 유도 등이 강조됐다. 

황 위원은 "방위산업, 스마트시티, 농축산 ICT, 복지 ICT 관련 사업 확대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한편 벤처기업 중심의 창업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대전시당 위원장은 심상정 후보의 과학정책 공약을 소개했다. 거버넌스 개혁방안으로는 범정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성을 통한 현장 연구자의 실질적 정책 참여, 현장 과학기술인 중심 국가 R&D 예산 수립, PBS와 임금체계 개혁 등이 제시됐다. 

이성우 위원장은 "과학기술 실행 주체는 연구현장에 있는 연구원, 학생이 되어 국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현재는 원장 선임 등 중요 과학기술 정책에 현장 구성원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과기 정책에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재정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책무 강화 등을 통한 R&D 환경 개선과 함께 과학기술인 처우 등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대선캠프와의 과학정책대화' 행사는 아래 기관이 공동 주최했다.

▲헬로디디(대덕넷)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SEANRI)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대덕클럽 ▲과학기술연우연합회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장 ▲대전과총▲IBS(기초과학연구원)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BRIC(생물학연구정보센터)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KAIST 학부총학생회 ▲POSTECH 총학생회 ▲UNIST 학부총학생회 ▲DGIST 총학생회 ▲GIST 총학생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대덕연구단지기자단(15개 언론사) ▲YTN 사이언스 등이다.

대덕넷 취재팀 기자의 다른 기사 더보기
독자의견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5)동안 선거관련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지지 내용을 게시할 경우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독자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과학과 국민을 잇는 밑거름이 됩니다
0/ 3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