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관계자, KIST와 철도연 부적정 평가…정부가 과학계 인사 좌지우지?

지난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실시한 소관 기관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재평가 검토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며 연구현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에 따르면 연구회 소관 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등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상위평가(2차평가)를 통해 '매우 우수'를 받은 KIST와 '보통'을 받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결과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지난 8일 '재평가 검토'를 요청했다.

당시 우수를 받은 한국천문연구원과 보통을 받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연구회의 자체평가가 적정하다고 평가결과를 확정했다.

이번 미래부의 통보에 따라 연구회는 재검토를 요청한 KIST와 철도연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두 기관에 대해 연구회에 객관적인 추가 자료와 재평가 검토를 요청했다"면서 "21일과 22일께 재평가 자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적절성을 점검해 내년 2월 국과심에 올리면 결과가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연연의 평가는 연구회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해 소관기관의 자체성과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후 연구회가 결과를 미래부에 제출하면 미래부에서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상위평가를 하고 결과를 확정한다. 

연구회는 지난달 9일 제60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소관기관의 자체평과 결과를 확정한 바 있다. 당시 KIST가 '매우 우수'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수',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보통'의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미래부가 2차 평가를 실시하며 KIST와 철도연의 평가결과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정부는 모든 기관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실시하던 기존의 평가 방식에서 탈피, 2014년부터 '기관고유임무 중심의 맞춤형 평가'로 전환했다. 또 기관평가 실시 주기를 기관장 임기와 연계함으로써 기관평가 결과를 기관장 임기, 기관장 연봉, 기관의 인센티브 등과 연계를 강화키로 한바 있다. 기관평가에서 '매우 우수(S)'를 받을 경우 해당 원장의 연임이 가능한 구조다.

이는 KIST가 기관평가에서 '매우 우수'로 확정될 경우 기관장 연임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번 평가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과학기술계 기관장 인사에 대한 권한을 좌지우지하면서 잘못된 인사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그동안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우수'를, 세계김치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은 모두 '보통' 또는 '미흡'의 평가를 받아왔다. 

한편 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0~90점), 보통(70~80점), 미흡(60~70점), 매우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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