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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계 좌지우지 세력?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

[국감 우수의원 릴레이 인터뷰②]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인류 변화시키는 것 '과학기술', 연구자 몰입 연구환경 힘쓸 것"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미방위 위원장),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들이다. 본지는 국감기간 실시간 온라인 투표와 20여명의 과학기술인 국정감사 모니터단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최종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대덕넷은 우수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 한국 과학기술계 현재에 대한 평가와 미래를 위한 조언, 과학계를 위한 미방위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인터뷰했다. 미방위 국감 우수의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편집자의 편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역사를 공부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느꼈다. 그는 과학기술계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뛸 것을 약속했다.<사진=김지영 기자>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역사를 공부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느꼈다. 그는 과학기술계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뛸 것을 약속했다.<사진=김지영 기자>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는동안은 미방위에서 쭈욱~ 4년 동안 활동하고 싶습니다. 연구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검사출신으로 20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첫 입성했다. 이공계출신은 아니지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소속돼 활동 중이다. 법제사법위원회를 선택할만도 한데 왜 미방위였을까. 그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정치보다는 기술과 과학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시대의 성군 세종대왕이 곧바른 정치와 인정을 베풀어 많은 백성들에게 편안한 삶을 주었지만 페니실린과 비료 등의 개발이 인간수명 연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그에게 많은 것을 시사했다. 반도체와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 기술의 발전이 사회구조, 문화, 인간의 수명 등 정치보다 더 많은 흐름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그는 역사공부를 통해 깨닫고 느꼈다.
 
김 의원은 "좋아하는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과거, 그리고 현재를 변화시키는 것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문명의 변곡점에 과학기술이 있다. 과학기술 변혁이 심대한 이 시기에 기술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한 복판으로 뛰어드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미방위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 "ICT와 과학기술 분리해야"
 
"현재 R&D 시스템은 정부가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한 후 지원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서 돈은 많이 쓰는데 성과가 없다고 하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근본적인 변화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ICT와 과학기술이 분리돼야 하고 과학기술이 다른 부처에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긴 호흡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와 바텀업과제 확대 등을 강조했다.<사진=김지영 기자>그는 긴 호흡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와 바텀업과제 확대 등을 강조했다.<사진=김지영 기자>
김 의원은 미방위에서 활동하는 동안 "단기과제에 매몰되어있는 국가 과학기술R&D 흐름을 바꿔놓고 싶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R&D를 중장기과제로 개편해 연구자들이 연구를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긴 호흡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과학기술계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필요한 설계다. 미방위에서도 끊임없이 장기과제로 가자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변화할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현장의 의견이 연구과제가 되는 '바텀업(bottom-up)' 연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바텀업 연구확대는 기초과학계에서도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최근 기초과학자들은 정부주도형 탑다운 형식 과제와 단기성과 위주의 R&D 정책에 따른 '한국 기초과학의 위기'를 언급하며 서명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1500명의 연구자가 동참하며 뜻을 함께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R&D 시스템은 정부가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한 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면서 돈은 많이 쓰는데 성과가 없다고 하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각 부처에서 연구세부 제목까지 정해주며 예산을 배분해주는 것 자체가 바뀌어야한다는 것이다. 탑다운 과제의 연구결과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연구자들이 성과에 대한 독박을 쓰는 시스템에 그는 혀를 내둘렀다.
 
그는 "근본적인 변화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유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는 바텀업 연구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ICT와 과학기술이 분리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지금 과학기술은 기획재정부에 매어있는 실정이다. 다른 부처에 얽매이지 않고 과학기술이 우선시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학자들이 연구보다 행정에 많이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등 연구 자율성이 훼손되고 있다는데 공감하며 '연구자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기업으로 지원되는 정부지원금과 PBS 시스템을 변화시켜 연간 배출되는 2000여명의 이공계 박사들을 위한 직접고용비로 전환하는 방향도 제안했다.
 
◆ 모 아니면 도···"자율적 연구풍토 해보자"

미방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꼭 해보고 싶은 것을 묻자 김경진 의원은 "미래부 R&D 예산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공우주분야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우연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정말 우리 우주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보고 인재나 기술 누수는 없는지 효율적인 연구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내며 활발하게 연구할 수 있는 박사과정을 막 마친 연구자들이 5~10년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자유로운 환경 속에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도, 혹은 예산만 집어삼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율적인 연구 풍토 속에 튼튼한 씨앗이 발아되고 열매도 맺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꼭 마련해보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그는 "미방위에서 4년간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활동 2년 후 이동도 가능하지만 과학계에 관심을 갖고 계속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일부 세력이 과학기술계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행정부가 단시간에 실적을 내려고 하는 부분들을 국회에서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며 "과학기술계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 미방위 국감에서 대덕넷이 실시한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됐다.<사진=김지영 기자>그는 지난 20대 국회 미방위 국감에서 대덕넷이 실시한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됐다.<사진=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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