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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미방위 위원장 "과학-인문사회 경계 허물어야"

[국감 우수의원 릴레이 인터뷰①]"현장 밀착 ' 효율적 개선책 마련' 힘쓸 것"
출연연 임금피크제, 기타공공기관 제외, 바텀업연구 부족 등 공감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미방위 위원장), 이은권 새누리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들이다. 본지는 국감기간 실시간 온라인 투표와 20여명의 과학기술인 국정감사 모니터단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최종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대덕넷은 우수의원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 한국 과학기술계 현재에 대한 평가와 미래를 위한 조언, 과학계를 위한 미방위의 역할 등 다양한 의견을 인터뷰했다. 미방위 국감 우수의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편집자의 편지>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출연연의 기타공공기관 문제와 임금피크제, 기초과학의 연구자주도형 부족, 우수인력 부족 등 과학기술 현장의 다양한 고민과 개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문제인식에 입각해 보다 효율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상진 새누리당 국회의원(국회 미방위 위원장)은 현재 과학산업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답은 '현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학기술이 AI, 드론, 자율 주행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기술의 뿌리인 만큼 그는 기초 기반 기술의 중요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현장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과학기술계 폐단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상진 의원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현장과 소통'을 강조했다.<사진=김지영 기자>신상진 의원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현장과 소통'을 강조했다.<사진=김지영 기자>
 
올해로 4선 째인 신상진 의원은 서울대 의대에서 의학을 전공 후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낸 의사 출신이다. 의사 신분때문에 보건복지에도 관심이 많았을 터이지만, 미방위에 소속된 이유를 묻자 그는 "의학연구도 기초연구 분야 중 하나다. 또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ICT발전에 관심이 많았다"며 "대한민국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과학기술 발전과 방송⋅통신 분야의 제도 및 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어 미방위에 오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대 국회 미방위의 첫 국정감사는 그리 녹록치 않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으로 시작됐다. 야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보이콧을 질타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국감 파행 끝에 진행된 첫 국감은 냉랭한 분위기를 감출 길이 없었지만 신 의원은 위원장답게 국감만큼은 여야 감정싸움에 휩쓸리지 않도록 당부했다. 여야 의원들도 이에 공감해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국감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였던 만큼 미방위 위원장으로서 그 책임감의 무게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미방위 국정감사는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토대로 싸우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번 미방위 국감이 방송, 통신분야 이슈에만 치중하지 않고 경주지진 이후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원전 안전에 대한 질의와 기초과학 연구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들에 심도깊은 논의를 나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평소에 점검하는 등 정부 일처리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챙길 계획"이라며 "국민을 위한 예산이나 법이라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미방위원장으로서 여야를 초월한 노력으로 '일하는 상임위'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과학기술 역할 확대 공감···"답은 현장에, 과학자와 더 소통하겠다"


신상진 의원은 과학기술 역할이 개인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까지 역할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며 과기계와 인문사회간 경계를 허물고 소통해야한다고 강조했다.<사진=김지영 기자>신상진 의원은 과학기술 역할이 개인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까지 역할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며 과기계와 인문사회간 경계를 허물고 소통해야한다고 강조했다.<사진=김지영 기자>

"앞으로 과학기술 역할은 개인·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그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간의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소통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과학기술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닌 하나의 '문화'로서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 의원은 미래 과학기술 역할이 개인·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그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과학기술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문·사회'를 기반으로 과학자와 비과학자가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그동안 기존 연구방식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학기술의 영역에 인문사회가 축적한 아이디어·문제제기·접근방법 등을 융합한다면, 단일 분야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민관이 협력하여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간의 경계를 허물고 진정한 소통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과학기술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닌 하나의 '문화'로서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과학기술 역할 확대에 앞서 현장에서 호소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과 적극 소통할 것을 몇 번이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초·기반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며 "AI, 드론, 자율 주행 등과 같은 혁신기술이 바로 기초 과학에 뿌리를 두고 있어 기초과학에 투자를 하지 않고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없는 구조다. 결국 기초과학 현장에 답이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신 의원은 기초과학자들 사이 논의되고 있는 'R&D 투자 규모의 확대'와 '연구비 배분 구조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24일 국회 미방위 소회의실에서 '기초과학연구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신 의원은 "관련 논의에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기초연구 분야의 지원 제도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효율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기초과학 연구자와의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신진연구자 육성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타 공공기관 편재 문제를 해결하는 등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상진 의원은 대덕넷이 20대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진행한 우수의원 모니터링 결과 가장 높은 투표수를 기록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원활한 국감 진행과 질문으로 미방위 국감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일부 의원의 과도한 질책성 질의에 선을 그으며, 국감 진행이 수월하도록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신상진 의원은 대덕넷이 진행한 20대 국감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사진=김지영 기자>신상진 의원은 대덕넷이 진행한 20대 국감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사진=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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