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성명발표
"국방, 고도의 科技 기반에서 유지"

500만 과학기술인을 대변하는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이하 대과연)이 18일 국방부의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안에 강력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최근 국방부는 이공계 병역특례인 전문연구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2023년까지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과연은 성명을 통해 "인구감소에 따른 국방력 감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은 당연하나 현대의 국방은 고도의 과학기술 기반에서 유지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경쟁해야하는 국가들에서 과학기술 연구인력이 어떤 경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연구원제도가 우수한 연구인력이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열악한 이공계로 유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은 만큼 국제적 연구경쟁력을 가지게 하는데 필수적인 제도인만큼 폐지가 가져오는 부작용을 우려한다"며 "국방부의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에 대해 큰 우려와 함께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하 전문.
 


국방부의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안에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은 크게 우려하며 반대한다.

최근 국방부에서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로 인한 병역인원 확충 방안의 하나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공계 병역특례인 전문연구원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려 하고 있다. 

또한 중견기업 및 벤처기업에서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도 점차적으로 폐지하려하고 있다. 

전문연구원제도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과정의 예비과학도가 관련 연구기관에서의 연구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과거에 우수한 연구인력이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또 열악한 이공계로 유인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으며, 이들이 국제적 연구경쟁력을 가지게 하는데도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모든 과학기술인은 이 제도의 폐지가 가져오는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과학기술계에 우수인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산재한 이 시점에서 정부는 경쟁력있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진정 포기하려는 것인가? 과연 누가 군의관, 법무관으로 갈 수 있는 타 분야와 대비해서 과학기술계로 올 것인가? 

현재 과학기술계에서의 고급인력의 연구성과가 이 나라의 경쟁력 향상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경쟁해야하는 국가들에서 과학기술 연구인력이 어떤 경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 과학기술연구의 경쟁력이 이런 방안에 의해 와해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라고 되묻고 싶다. 정부는 지킬 가치를 상실한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 또한 벤처기업에서의 인재유치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제도 졸속폐지의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하려 할 것인지도 우려된다. 

인구감소에 따른 국방력 감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은 당연하나 현대의 국방은 고도의 과학기술 기반에서 유지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500만 과학기술인을 대변하는 대과연은 이에 국방부의 이공계 병역특례 폐지에 대해 큰 우려와 함께 강력하게 반대한다.


2016년 5월 18일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공동대표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