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대덕넷 공동설문 주관식···현장 중심 과기정책 대안 마련 '봇물'
" '일벌백계형' 조치와 연구자 자율성 강화 필요"···자성의 목소리도 높여

"과기정책을 지금처럼 행정고시 출신이 좌지우지 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과기정책 입안과 결정권자의 위치에 과학기술인 출신을 전면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의 목소리가 보다 구체화됐다. 한국 과학기술계의 미래를 위해 행정고시 출신 관료가 아닌 현장을 아는 과학기술인들을 전면 배치해 과학기술정책 수립부터 제대로 해야한다는 데 과학기술인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중앙일보·중앙일보 SUNDAY와 대덕넷이 지난달 22일부터 7일간 실시간 공동 설문조사에 참여한 544명 중 70%이상이 한국과학계의 문제로 '불합리한 관료주의'와 '정부의 과학정책 부재'를 지적했다. 

이번 설문에서 과기인 대다수는 4년 전과 비교해 연구정책과 행정이 뒷걸음질했으며, 연구집중 수준과 연구환경도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현장중심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등 한국 과학기술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불합리한 관료주의 지적···"현장 중심 科技 정책 추진 필요"

설문 참여자들은 한국과학계의 문제점으로 불합리한 관료주의를 지적했다. 또 대내·외적으로 세계적인 연구결과 창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불합리한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합리한 관료주의의 요소로는 ▲부처별 이기주의로 인한 단기적 성과 집착 ▲행시출신으로 전문성 부족한 관료의 정책 추진 등이 꼽혔다. 즉 부처별 성과에 치중하면서 연구현장은 부처별 이기주의에 제대로된 연구가 진행되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 행정고시 출신의 관료들이 과학기술 정책을 입안하면서 현장과의 괴리감이 크다는 것.

한 응답자는 "과학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료와 정책전문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연구를 모르는 공무원들이 아침에 메일을 보내고 퇴근 전까지 자료 작성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일부 관료는 마치 연구비를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연구자들을 하인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정책입안자 중 순수 과학기술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을 잘 모른다"면서 "담당 주무관이 수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물을 몇 줄 읽고 판단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된 과기정책을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한 응답자는 "행시출신 위주의 관료 조직을 과학기술인 특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특히 정책 입안과 결정권자들의 위치에 과학기술인 출신을 배치해 현장을 아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 과기정책 전문가 도입 의견도 나왔다. 한 응답자는 "정부나 장관이 바뀔때마다 변하는 과기정책을 펴지 말고 민간 전문가에게 과학기술 정책을 맡기고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만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전체 예산책정만 하고 세부적인것은 민간과 현장에서 하도록 하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부처별로 각기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R&D 정책 추진도 걸림돌로 꼽혔다.  

한 응답자는 "과학정책이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해당 부처 공무원을 위한 성과창출이 요구된다"면서 "또한 PBS 시스템, 연구비 관리 부처의 행정처리 등으로 연구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현장 중심의 일관된 과기정책 추진 의견이 제시됐다.

한 응답자는 "정부나 부처에서 과학기술분야를 지나치게 통제하고 있다. 최소한의 통제와 연구를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과학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이들이 높은 책임의식을 갖도록 장기적인 제도와 환경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중·장기 과기정책 '절실'···"단기성과 지양하고 원천기술 확보해야"

"연구자를 믿고 지켜봐 달라"는 당부의 대안도 제기됐다. 단기 성과에 목 메는 과기정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장의 수익만 따지는 프로젝트, 성과를 위한 단기 사업, 정권 따라 바뀌는 과학정책 등은 국내 과학기술계를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응답자는 "장기적인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계획적인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 투자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가 절실하다"고 답했다. 

다른 응답자도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연구의 안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장관이나 기관장이 바뀌든 연구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래 대비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도 강조됐다. 장기 투자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가 과학기술 입국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 

한 연구자는 "정부 관계자들이 자신의 재임기간 성과를 요구해 실질적인 연구를 할 수 없다. 단기과제는 민간으로 넘기고 3~5년 이상 중장기 과제를 편성해 내실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연구자도 "지나친 단기성과 위주의 평가시스템과 지원방식으로 인해 장기적인 연구전략을 추진할 수 없다"며 "과학기술 입국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국가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 "부정연구 척결하고 자율권은 강화해야"···과학계 자성의 목소리도 제기

한국 과학계의 발전을 위해 자성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응답자들은 분배가 아닌 공정한 심사를 통한 과제 평가, 과정 중심 과제 평가, 달성율의 수치화 등을 통한 평가체계개선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 응답자는 "연구비에 대한 지나친 관료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 도입 등 연구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되 자율권은 더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연구소와 연구원 개인들의 나눠먹기식 예산 분배는 지양해야 한다"면서 "정치와 예산은 분리돼야 하며, 과학기술정책 수립 과정에서 관료와 과학자가 수평적 관계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학계 노령화를 극복하고 신진연구자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 응답자는 "연구과제 기획부터 평가까지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고연령 연구원들이 연구 주도권을 보유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능한 신진 연구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제도 확립과 문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덕넷-중앙일보 설문조사 주관식 답변(한국 과학기술 현실과 정책에 대한 대안)
▲연구 전담을 위한 행정 인력 배치 필요 ▲관료적인 행정 타파와 연구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장기적인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 ▲과학 기술인의 우대 정책 절실 ▲과기인이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부서 전면에 포진 ▲미래에 대비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필요 ▲단기 성과보다는 장기 투자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가 필요 ▲연구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고, 연구의 안정성 보장돼야 함 ▲정부의 역할을 생태계 안전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심판 또는 인프라 지원자로 한정하고 직접적으로는 연구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 ▲과제 기획 시 전문가 풀 활용, 연구과제 관련사항 기획부터 평가까지 총체적인 개선 ▲단기적인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개발 정책 수립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부 기관의 눈이 필요하면 관련한 정책 위반자들이 포진 ▲과제별 연구비 관리보다 출연연 기관에 대한 연구비 관리 시스템이 필요 ▲능력 있는 신진 연구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제도와 과제를 늘려야 함 ▲좀 더 안적적인 연구 환경이 필요함 ▲정부주도 R&D에서 전문 과학자기반 R&D 정책으로 변화해야 함 ▲예측 가능한 일관성 있는 정책 ▲부처별 이기주의에 얽매인 개별 R&D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적 총괄R&D 정책 수립 ▲PBS 기반 수많은 소액단기과제 운용으로 벗어나 개발주체의 자율성, 책임성에 기반한 중장기 중대형 과제 운용 필요 ▲정치적인 입김과 관료로부터의 간섭 현실과 맞지 않는 과학기술 정책, 지속성 없는 과기정책 지양 ▲연구자에게 자율권을 보장하고, 이들을 위한 사기진작책 수립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과학기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불합리한 관료주의 적폐를 과감히 청산하고 연구원에게 자율권 부여 ▲정책입안 및 결정권자들의 위치에 과학기술인 출신을 배치하면 좀 더 나은 정책을 받을 있지 않을까 ▲부처별 다른 규정 및 기준과 시스템의 개선 필요 ▲단기성과위주의 과기정책에서 탈피 ▲과학이 정권의 성과 홍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미래가 없음 ▲정부정책의 안정성 확보 ▲합리적인 임금수준 회복, 타 산업과의 불균형 해소 ▲연구 개발 활동에 적극적인 정보기술 도입에 의한 효율화 추진 ▲단기성과를 유도하는 연구를 지양하고 평생 한 우물만 팔 수 있는 환경 조성 ▲PBS 제도 폐기와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를 통해 연구원이 동시에 여러 개의 단기과제를 수행할 필요 없이 장기적인 과제발굴과 수행 ▲연구비 경쟁을 없애고 국가적 해결과제를 우선적으로 연구하는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연구비에 대한 지나친 간섭 배제와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지원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연구 이외의 사업화와 관련된 생태계 마련과 지원 필요 ▲공정한 연구 심사 제도를 마련해 좋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확보 ▲정부나 부처에서는 최소한의 통제와 연구 지원 형태로 전환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연구여건과 자율성을 보장 ▲연구원 및 과학자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제공, 실패에 대해 부끄럽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풍토,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충분한 금전적 대가, 행정 업무로 인한 시간 및 노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제안 필요 ▲단발성 정책을 배제하고 중장기적 안목의 정책수립과 추진정책의 연속성 유지가 요구 ▲관료주의를 버리고 과학자의 입장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책 입안 ▲대학 출연연 정년 동일화, PBS 축소, IBS 폐지, 신진‧중견연구자 지원 연구비 확대 ▲과제 심사 공정화, 논문 평가 기준 합리화 ▲출연연의 공운법 적용대상 제외, PBS 제도 폐지 정부의 장기적 과학기술 정책, 안정적 연구 몰입환경 ▲행시출신 위주의 관료 조직을 과학기술인(특채) 중심으로 바꿔야 함 ▲현실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연구비 관리 수정 ▲평가기준이 무조건적인 실적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연구의 질과 열의를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개선 ▲과학기술 전담부처와 관료들의 간섭 배제 ▲절대평가제도로 전환, 정부간섭 관여 금지 인식개선, 과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지 말아야 함 ▲은퇴한 연구 인력을 활용해 보다 면밀한 평가 수행 ▲국가 핵심연구분야를 설정해 개인의 연구 전문화가 가능한 10~20년 장기연구를 수행가능 환경 조성 ▲단기적인 정량적인 성과에 치중하기 때문에 유행하고 있는 분야에 많은 돈을 단기간에 투자해서 다른 분야가 고사되는 형태가 반복 ▲정책의 실현성, 지속성 부족과 실질 연구환경의 선순환적인 연구환경 부족 등이 발생해 전문성 결여되는 경향, 이를 개선 필요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부처별 연구사업비관리체계 연계성 강화 ▲한국의 현 실정에 맞는 수준의 연구를 한 단계씩 쌓아 올려야 함 ▲과학기술중심이라는 구호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장기비전, 정책부재. 출연기관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재분류 통해 규제혁파, 자율성 제고 ▲정부 및 관료주의를 벗어나, 풀뿌리 연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 환경 조성 ▲전문 연구자가 정책 수립에 주도적 역할 수행 ▲집중과 선택 일관성 있는 과학정책 순수한 연구과 실용성 있는 성과 연구 구분 ▲창의적 도전 연구 대폭 장려 대형 장기 연구개발 투자 심사 강화 ▲중앙집중식 통합관리와 분산형 자율관리 조화 과학 활동과 기술 활동 차별화 선의의 경쟁 대폭 장려 평가항목 선택과 집중 ▲공정한 인센티브 확대 행정부담 최소화 ▲과학기술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정책 결정 까다로운 규정보다는 일벌백계형 후조치 필요 ▲과학자 중심의 정책과 연구소에서 관료주의를 없애야 함 ▲세계 수준의 선도 기술 연구를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 지원 필요 ▲분배가 아닌 공정한 심사를 통한 과제평가 ▲논문과 같은 결과물이 아닌 과정을 통한 평가 ▲공무원이 아닌 과학자들이 서로를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기본연구를 위한 펀딩을 나눠주고 평가 후 집중해야 할 연구에 집중투자 되도록 하는 구조 필요 ▲정권 독립적인 과학기술정책 수립, 예산 편성 분배 기구 필요 ▲한국과학기술이 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수요자(기업)에게 필요한 연구와 기술개발 필요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정부조직을 통해 국가연구 개발창구 단일화 ▲정책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자율성에 기초한 과학기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정부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정책을 펴지 말 것 ▲민간 전문가에게 과학 기술 정책을 맡기고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 지원 필요 ▲출연연의 PBS를 폐지해 연구원들의 인건비 보장과 연구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연구분야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정책과제와 창의적인 도전과제 등으로 분류해 기획 ▲연구분야를 결정하는 기획에 많은 역량을 투자 ▲연구 중 새로운 연구는 평가, 예산 사용을 질적, 과정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출연연 연구원의 처우 개선이 절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과학기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기초 연구 투자 강화 ▲과학기술 정책은 과학자에게 맡기고 공무원들, 국회의원들의 간섭 배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자율성 강화, 행정업무 경감 ▲현장 중심 과학기술행정, 연구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 ▲연구비 집행 증빙, 구매 절차, 회의비 집행 증빙 등 간소화 필요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과학기술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보장 ▲과학기술인력이 정부정책에 참여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정치적인 영향력 차단하고 중장기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정권에 따라 변화하는 정책은 폐기하되 국가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일관되게 수행 ▲포스닥 인력 활용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한 프로젝트 당 인력 확충 및 장기 프로젝트 육성정책 철학 부재 ▲청년층의 정규직 고용을 통한 안정적인 연구 행정기반 마련 ▲채찍보다는 당근을, 잘하는 연구자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양한 규제와 관리로 부터 발생하는 업무로드를 없애야 하며 장기적인 연구 추진 ▲관료가 주도하는 정책을 계속 하면 안 됨 ▲기초과학의 장기적 투자 필요 ▲정당을 만들어 현실 참여를 하는 방법 고려 필요 ▲정부가 관리하는 것 보다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해 자유롭고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공무원과 일부 정치꾼 교수들의 권한을 박탈하고,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연구환경 수립 필요 ▲장기적인 정책과 정부발주 과제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미래를 내다보는 기초 과학에 대한 인재 육성 ▲과학기술정책은 공무원이 수립하는 것보다는 대기업을 비롯해 기업인들이 수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금융계 법조계 의료계 등 지나치게 우대받는 분야를 정상화하면 이공계 기피현상을 개선하는데 도움 될 것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으며,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당한 인원의 행정전담 인력 배치 ▲관치위주의 과학정책에서 탈피 ▲과학기술 입국을 위한 장기적인 국가적인 정책 필요 ▲정권에 무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 우수 과학기술인 자긍심 제고 환경조성 ▲PBS 시스템 폐지 연구원 정년 환원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지 경직된 연구비 관리 해소 성실실패 인정 ▲정권마다 요동치지 않는 확고부동한 장기적인 과학기술정책 부재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 마련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함 ▲꾸준한 기초연구 관련 투자 필요 ▲자율성 확보와 스스로 변화하는 자세 필요 ▲사업화성과에만 연연하는 정책 자제 ▲충분한 기간과 연구비로 연구의 자율성을 부여해 주어야 진정한 과학기술성과 창출 ▲정치권 이슈에 따라 프로젝트의 방향이 결정되는 사안을 막기 위해 별도의 연구자 출신 기구에서 연구 프로젝트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 ▲과학자들의 정책수립에 적극적 가담과 과학자 그룹이 스스로 사회기여하기 위한 양심 배양 ▲기초연구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장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함 ▲관료에 과학기술자가 많아야 함 ▲연구 인력의 고용안정성 확보 ▲국가차원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통합로드맵을 관리할 권한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 실제 막강한 권한을 갖고 국가발전을 목표로 하는 추진력을 실어줘야 함 ▲예산정책부서의 간섭이 없어야 함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있어 정치와 분리되고, 관료와 수평적 관계에서 논의돼야 함 ▲실제 연구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인력이 과학기술정책 수립하는데 의견을 제공할 기회가 있어야 함 ▲정책부에도 실제 연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이 고용되어 현실을 반영한 연구비 정책 수립 필요 ▲여성과학자 차별문제 관련 좀 더 많은 조사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미나 등 개최 ▲탁상위주의 정책 수립이 아닌 현장위주의 정책수립 절실 ▲단기성과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개인, 소규모기업 등의 연구성과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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