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은 출연연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역할에 대해 지적했다.

민 의원은 "출연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출연연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가 연내 도입되는 것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 의원은 "1991년 한국원자력연구원 입사 당시 정년이 65세였다. IMF 이후 61세로 줄었다. 20여년 동안 연구원들이 연구환경을 보장 받지 못하고 헌신해 왔다"며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출연연이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도록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승희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출연연 대부분이 임금피크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출연연 25곳이 협상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장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의 임금피크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패널티 부과, 임금 인상률 삭감, 경영평가 불이익 등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출연연을 여타 공공기관과 같이 일률적인 잣대로 임금피크제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정부가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 한다"며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과 구성원 연구원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상기 의원(새누리당)도 "정년이 연장되는 타 공공기관과 달리 출연연은 정년이 이미 61세로 낮춰져 있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을 의미 한다"며 "출연연의 연구인력은 박사 학위자 비율이 높고 출발도 늦어 타기관에 비해 근무기간도 짧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출연연 정년이 단축된 상황에서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은 추가부담으로 인색돼 현장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과학자는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연구를 해야 하는데, 임금피크제는 비용의 문제로만 접근해 과학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라며 "출연연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나와 그 특수성을 인정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연연 인력 과반수 '비정규직'…여성 비정규직 남성 보다 두배 이상

최원식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5개 출연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기초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함께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출연연의 인력 2만3217명 중 비정규직은 50.7%로 집계됐다고 꼬집었다.

비정규직은 기간제와 연수생 등 직접고용 근로자는 40.3%(9366명)며, 파견·도급 등의 간접고용 근로자 10.4%(2405명)으로 구성됐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과제인 창조경제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 연구기관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며 "비정규직 비중을 줄이려 박사 후 연수생의 편법 운용도 드러났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규직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5개 출연연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평균 근속년수가 5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2015년 6월 기준으로 정규직은 12.1년에 비해 비정규직은 2.6년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대상에 포함된 만큼 고용안정을 통한 연구성과 향상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여성 연구인력의 비정규직 쏠림 현상에 대해 꼬집어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연구원 산하 25개 출연연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남성 연구 인력에 비해 여성 연구인력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인력 중 여성은 43.1%만이 정규직이고 절반 이상인 56.9%이 비정규직인 반면 남성은 77.2%가 정규직이고 22.8%만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설연과 생기연은 여성 연구인력 중 무려 82%가 비정규직으로 남성 비정규직(42%)에 비해 두 배 수준이며, 화학연·재료연·식품연·전기연 등도 여성의 비정규직 인력이 70%를 넘었다.

유 의원은 "비정규직을 축소하고 정규직화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여성이 비정규직에 몰려 있다"며 여성에게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