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결제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액티브X'. 금융에서 문제가 되는 규제 중 하나죠. 규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무인자동차, 드론 등 신기술의 발목까지 잡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구글이 무인 자동차 무사고 운행을 기록하며 산업을 선도하는데, 한국의 도로교통법은 무인 도로주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드론도 운송, 전파 허가 등의 규제로 날개가 꺾이고 중국에게 주도권을 뺏기는 현실입니다.

신성장 동력을 외치면서도 융합기술의 시범사업이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나와도 법과 제도로 인해 사업화가 지연되거나 무산된다면 의미가 없겠죠. 기술이 번 것을 제도가 까먹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덕넷이 선정한 오늘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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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경제] 융합 신기술 시범사업, 전면 허용해야
신(新)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융합 신기술의 신속 대응을 가능케 하는 '시범사업 규제개혁 특별법안'통과가 시급하다. 주요 국가에서는 스마트 의료,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항공기 등의 시범사업을 위한 입법 지원이 이뤄지고, 그 결과 다양한 신산업이 성장과 고용을 이끌고 있다.

2. [동아일보]'징비록 산실' 3D로 만난다
"어제 처음 옥연에 나가보니 새로 난 대나무가 무성해 맑은 기운이 숲에 가득했습니다. 강물에 비친 달빛이 무척 맑았습니다…다만 내 마음의 근원이 깨끗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서애 류성룡(1542∼1607)은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옥연정사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다. 옥연정사는 서애가 45세 때 세운 작은 서당.

3. [매일경제]리눅스의 나라 핀란드, 오픈소스 강조한 문화가 SW강국 만들었다
"소프트웨어(SW) 산업에서 스타트업(신생 기업)의 중요성을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 [조선일보][발언대]고리 1호기, 한국 원자력의 새로운 도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검토되던 올봄부터 고리1호기 제2차 계속운전 신청 여부는 국내 원자력계에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안전성이 확보되고 경제성이 있을 경우 계속운전을 추진한다"는 원칙과 "영구정지를 통한 해체 기술 축적"이라는 대의명분이 팽팽히 맞섰다.

5. [매일경제]전기먹는 하마 서울대의 실험
'전기 먹는 하마' 서울대가 민·관·학 공동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에너지 절감 실험에 나선다. 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한 '마이크로 그리드'는 제주 가파도와 진도 가사도와 같은 외딴 섬에 설치된 적은 있으나 도심 지역에 시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6. [중앙일보]공중샷도 찍어준다 … 내 전속 카메라맨 '셀카 드론'
영국 에든버러에 사는 토머스 터커(62)는 최근 3차원(3D) 프린터로 자신을 그대로 빼닮은 피규어를 만들었다. 1년간의 다이어트로 날씬해진 본인의 몸매를 뽐내기 위해서다. 피규어에는 몸의 굴곡은 물론 얼굴 표정이나 옷의 주름까지 세세히 묘사돼 있다.

7. [조선일보]클린에너지와 첨단기술의 만남, 에너지 자립섬 만들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3.3%의 경제 성장을 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히려 감소시켰다는 정부의 분석 결과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2012년 기준)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최고 수준"이라며 "이런 한국이 처음으로 배출량을 줄였다는 정부 분석 결과는 국제사회에서도 '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