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넷 조간브리핑] 정부 R&D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

현재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 기업의 연구개발 자금 지원입니다. 하지만 이 지원을 줄이고 국가과제 연구를 맡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현재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연구는 단기적 연구이며,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정말 잘해야 하는 것은 민간이 할 수 없는 국가과제를 맡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역할은 기업 연구개발에 관여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선택한 국가과제를 잘 수행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국가과제뿐만 아니라 기초연구 지원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선진국은 기초연구에 대한 미래 확실성이 낮아도 연구자에게 결과를 기대하고, 과감히 지원합니다.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대형 기초연구 보다는 다양한 기초연구로 저변을 넓히고 참여를 높여야 합니다.

국가 R&D 패러다임 전환으로 국가과제 중심의 연구로 흘러가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 R&D 결과물이 현실 속에서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현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대한민국에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대덕넷이 선정한 오늘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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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일보] 정부 R&D의 패러다임 전환할 때다

정부의 산업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기업의 연구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가능한 한 줄여 나가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는 대개 단기적인 것으로,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도 기업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얼마 전 정부가 10대 핵심 소재 사업의 하나로 집중 지원키로 한 리튬이온 배터리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매일경제] 이젠 소셜로봇…人間 위로하고 교감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한 연구실. 화기애애한 얘기와 함께 귀에 익은 K팝이 흘러나오면서 공연이 시작된다. 이 현란한 춤사위의 주인공은 바로 국내 대표 소셜 로봇 '메로S(MERO-S)'. KIST 로봇·미디어연구소의 김문상 박사팀이 개발한 이 로봇은 얼핏 보면 사람보다는 일체형 PC에 가깝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음성인식, 얼굴인식, 감성표현 아바타 기술 등으로 무장해 사람과 기계적 교류를 넘어 감성적 교류가 가능한 소셜 로봇이다.

3. [한국경제] 실리콘밸리를 부러워만 할 건가

4월19일은 '무어의 법칙'이 탄생한 지 50주년 되는 날이다. 미국 페어차일드반도체의 연구개발실장이던 고든 무어는 1965년 4월19일 발간된 잡지 '일렉트로닉스'에서 "집적회로(IC)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수는 18개월마다 두 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시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지만 무어의 주장은 반도체 기술 발전을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 판명됐다. 그리고 반세기 동안 세계 반도체 기술의 혁신을 이끄는 법칙으로 작용했다.

4. [매일경제] '창조경제 요람' 이스라엘行 티켓 잡아요 

"이스라엘 창조경제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우고 싶습니다."  매경미디어그룹과 주한 이스라엘대사관이 공동 개최하는 '창조경제 콘테스트'에 지원한 한양대 경제학부 재학생 C씨는 수상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수상자들에게 주어지는 이스라엘 창조경제 시찰 기회를 꼭 잡고 싶어서다.

5. [매일경제] 수술실은 지구를 뜨겁게 한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예상치 못한 적(敵)이 있었다. 수술할 때 사용하는 '마취가스'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술실에서 소리 없이 새어 나가 지구 대기에 쌓이고 있다. 인간을 마비시키는 마취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6. [매일경제] 민간 우주개발 불붙는다

민간 우주개발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리처드 브랜슨 등 기업가들이 경쟁적으로 우주사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민간 주도 인공위성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차세대 중형 위성 1단계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 기업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7. [동아일보] KAIST-충남대 담장 허물고 ‘열린 길’ 만들어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대표 대학인 KAIST와 충남대가 지난해 ‘융합 의·과학’ 연구를 위한 협력을 체결한 데 이어 15일에는 물리적 담장을 허물고 ‘열린 길’을 만들었다. KAIST와 충남대는 이날 오전 11시 KAIST 기숙사 미르나래관(W6건물) 앞에서 ‘KAIST-충남대 열린 길’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강성모 KAIST 총장과 정상철 충남대 총장, 이상민, 민병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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