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넷 조간브리핑] 美, 한국 핵연료 재처리 제한적 허용,  ‘골드 스탠더드’ 족쇄 풀리다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이 협상 4년 만에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우라늄 농축·재처리’ 전면 불허라는 미국 입장이 재처리의 제한적 허용으로 선회하면서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원자력법에 따라 핵연료와 기술을 제공하는 나라와는 모두 원자력협력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농축·재처리를 모두 금지한 ‘골드 스탠더드(황금 기준)’ 협정을 맺은 뒤 한국에도 이를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호혜적, 선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미는 협상 초기부터 재처리 기술의 하나인 파이로 프로세싱을 공동 연구하고 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전해환원, 전해정련, 전해제련, 연료제조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파이로 프로세싱 시험시설인 ‘프라이드(PRIDE)’를 지난해 완공했지만 원자력협정에 묶여 ‘사용 전 핵연료’로 모의실험만 하고 사용 후 핵연료를 실제로 만지는 실험은 모두 미국에서 이뤄져 왔습니다.

이번 협정 개정에서 미국이 ‘제한적 재처리’를 허용함에 따라 한국에서도 파이로 프로세싱의 일부분인 전해환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전해환원은 사용 후 핵연료에서 스트론튬과 세슘처럼 고열을 내는 핵종을 분리하고 전기분해를 통해 금속으로 환원시키는 단계입니다. 한국은 당장 필요한 전해환원 공정을 직접 다룰 수 있는 실리를, 미국은 ‘재처리 전면 허용은 아니다’라는 명분을 챙기게 됐습니다. 

한국 원자력계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 완성되면 핵 확산성(핵무기 재료로 전용 가능성)은 없으면서 핵연료를 96%까지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의 양도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아직 현실에서 입증되진 않았습니다. 

이미 기술력을 확보한 스위스, 독일은 재처리 정책을 포기했고 영국도 곧 재처리 시설을 폐쇄할 예정입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이 완성돼 재활용 연료를 확보한다고 해도 이를 태울 엔진(고속증식로) 개발은 아직 미완의 상태입니다. 

현재 고준위 폐기물은 2016년부터 포화 시기가 도래하고 경북 경주시에 건설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옷과 장갑 등 중저준위 폐기물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 같은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합니다. 

대덕넷이 선정한 오늘의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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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아일보] ‘골드 스탠더드’ 족쇄 풀려… 40년만에 평화적 核재활용 물꼬

1974년 한미가 체결한 원자력협력협정은 2014년 3월이 만료였으나 양측은 협상 지연으로 유효기간을 2016년으로 2년 연장했다. 한국 원자력계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이 완성되면 핵 확산성(핵무기 재료로 전용 가능성)은 없으면서 핵연료를 96%까지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의 양도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직 현실에서 입증되진 않았다. 

이미 기술력을 확보한 스위스, 독일은 재처리 정책을 포기했고 영국도 곧 재처리 시설을 폐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용 후 핵연료 같은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하다.

2. [한국경제] '중관춘' 벤처 2만개…판교밸리는 870개

중국 IT기업들이 파죽지세다. 전자상거래·스마트폰·인터넷게임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군하고 있다. 한때 ‘카피캣(모방자)’으로 치부되던 중국이 IT강국 한국 기업을 제치기 시작했다. 

‘IT 차이나’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상징은 베이징에 있는 중관춘(中關村)이다. 중국의 실리콘밸리인 중관춘은 여의도의 50배 넓이다. 

중국 포털 1위 업체인 바이두, 스마트폰 시장의 신흥 강자 샤오미, 세계 최대 PC업체 레노버 등이 모두 중관춘 출신이다.

3. [한국경제] "연구 시작할 때 What보다 Why를 생각하는 人性교육 강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학이 인성교육, 교양교육에 대한 방향과 전략을 명확히 설정해야만 국제화의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방법론이나 철학 없이 단순히 전체 학생의 2~5%만 혜택을 보는 방식의 현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인재포럼 2014’의 주제는 ‘신뢰와 통합의 인재’다. 로버트 브라운 보스턴대 총장(사진)은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세계 각 대학이 앞다퉈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가 밑바탕에 깔린 통합적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4. [조선일보] "생물자원 해적질 막아라"… 막오르는 '種의 전쟁'

아프리카 남부 칼라하리 사막의 산족(族)은 사냥을 떠날 때면 선인장과 닮은 '후디아'란 식물을 씹었다. 이렇게 하면 오래 굶어도 배고픈 줄 모른다.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산족의 전통 지식이었다. 영국 제약회사 파이토팜사(社) 등은 지난 2001년 이 식물에서 식욕 억제 성분을 찾아내 다이어트 신약 개발에 나섰다.

그러자 아프리카 원주민의 생물자원과 전통 지식을 허락 없이 활용해 돈벌이하려는 데 대해 영국 언론들이 "생물자원 해적질(biopiracy)"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산족은 협상 끝에 파이토팜사 등으로부터 이익금의 6%를 로열티로 받는 데 합의했다. 이처럼 특정 국가의 토착 생물자원과 지식이 수탈당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막는 국제협약이 발효해, 세계 각국이 '종(種)의 전쟁'에 돌입할 전망이다. 

5. [조선경제] [사이언스] 10% 왼손잡이, 인류 생존 위한 히든카드?

인천아시안게임 야구 결승전에서 우리나라는 왼손 투수들을 주축으로 내세웠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도 좌완 류현진과 김광현이 우승을 이끌었다. 야구계에서는 "왼손 강속구 투수는 지옥에 가서라도 데려와라"는 말이 있다. 왼손 투수는 희소성이 커서 상대 타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 사람은 90%가 오른손잡이다. 왜 인간은 오른손잡이가 많을까.

지금까지 정설(定說)은 인간은 언어가 발달하면서 오른손잡이가 됐다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뉜다. 오른쪽 뇌는 몸의 왼쪽을 관장하고 왼쪽 뇌는 오른쪽 몸을 담당한다. 언어 영역은 좌뇌에 있다. 언어가 발달하면서 자연히 좌뇌가 관장하는 오른손의 움직임이 발달했다는 것이다.

6. [한국경제]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 엑스포 가보니…복제犬·수술로봇, 생활 속 바이오 한눈에

28일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열린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바이오미래관을 찾은 학생들이 복제견 ‘루피’를 보고 감탄사를 쏟아냈다. 비글종인 루피는 2009년 이병철 서울대 수의대 교수팀이 체세포복제 과정에서 빨간 형광유전자를 삽입한 형질전환 복제 개다. 자외선을 비추면 피부뿐 아니라 모든 장기가 빨간 형광색으로 보인다. 발톱과 발바닥은 자연 상태에서도 붉다. 개는 사람과 비슷한 228가지 유전 질병을 가지고 있어 루피 복제기술은 인간 질병 유전자 연구를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

7. [한국경제] '연구중심' 외친 서울대…교수 136명이 1년에 논문 한 편 안썼다

서울대 교수들의 지난 5년(2009~2013년)간 논문실적 현황을 보면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한다는 서울대의 비전이 무색해진다.

서울대 교수 2040명 중 51명(전체의 2.5%)은 지난 3년간, 21명(1%)은 5년간 논문을 한 편도 쓰지 않았다. 여기에 5년간 5편 미만의 논문을 펴낸 교수가 136명(6.6%)에 달해 부진한 연구실적을 일부 교수에 국한된 문제로 치부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