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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도 책임 져야…더이상 無能은 없다"

[세월호 침몰 사고⑧-좌담회]국가 재난에 대처하는 과학계 자세
과학기술, 실제 적용 시급…"우리나라 시스템, 물에 잠겼다"

"절망적이다. 우린 무기력했다. 과학기술계의 무능함이 드러났다.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 죄책감을 우리 역시 가져야 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철저한 반성과 시스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기력하다는 소리를 듣고 앉아 있어야만 하는건가. 여기에 물음표를 던진다. 그러면 안된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한다. 가서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고 물어야 한다. 공무원들은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눈길을 돌리지 않는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다.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비관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도 '국민들의 안전'을 정치권에서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도력을 탓하기 전에 과학기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닥쳐올 재난에 대해 지속적으로 화두를 만들어가야 한다"

과학기술계가 통탄했다. 무엇보다 무기력함을 느꼈다. 물론 이같은 공허함은 현재 모든 국민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트라우마이기도 하지만, 과학기술계의 충격도 만만치 않은듯 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의 과학기술계, 과연 이대로 '무능'이라는 딱지를 달아야 하는 것일까. 각 분야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은 좌담회를 통해 국가 재난시 과학기술계가 더이상 수동적이어서는 안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또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실질적이고 시스템적인 적용이 시급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좌담회 참석자(무순)

▲ 이판묵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해양 관련 재난 대응)
▲ 김병진 쎄트렉아이 대표(재난 관련 인공위성 운용)
▲ 안오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정책 및 예산 현장 실무)
▲ 진항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안전연구평가센터장(화학관련 재난 대응)
▲ 이석봉 대덕넷 대표
▲ 김요셉 대덕넷 취재팀장(사회)

◆ 과학기술계, 시키면 움직이는 존재?…"우린, 무기력했다"

진항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안전연구평가센터장.
"과학기술계의 무기력함, 다른 게 아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출연연은 사고가 터져도 재난 본부에 참여할 수가 없다."

말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가만히 앉아서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현실이 과학자들에게는 못내 아쉬울 수밖에 없었다.

진항교 한국화학연구원 화학안전연구평가센터장(이하 진 센터장)은 "재난 사고의 수습을 총괄하는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더 나아가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까지 재난 상황에 대비한 법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정작 과학기술계를 총괄하고 있는 미래부는 연구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무기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면 무기력하다는 소리를 듣고 앉아 있어야만 하는가. 여기에 물음표를 던진다. 그러면 안된다"라며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한다. 가서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고 물어야 한다. 공무원들은 현업에 바빠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눈길을 돌리기 힘들다. 과학자들도 마찬가지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비관할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판묵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이하 이 박사)는 "무기력하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구만을 탓할 수도 없는데, 이게 답답한 노릇"이라며 "우리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사회적 안전망도 발전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재난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에서 시스템의 부재를 느꼈다"고 밝혔다.

김병진 쎄트렉아이 대표(이하 김 대표) 역시 "이번 사고 대응에 있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명확하다. 아무도 나서서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며 "과학기술계 역시 연구개발에 있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으니 그에 따른 권한도 따르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혹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고 일침했다.

안오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이하 안 실장)은 "지금도 '국민들의 안전'을 정치권에서만 소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도력을 탓하기 전에 과학기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닥쳐올 재난에 대해 지속적으로 화두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과학기술계가 시스템적으로 재난을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아젠다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한다. 정치적으로만 소모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의 안전을 대변해 규제-제도개혁, 상시-비상시 점검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사회안전시스템 운영체계가 과학적으로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적 입장을 이 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석봉 대덕넷 대표(이하 이 대표)는 "사고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들이 효과가 있는지 정확히 코멘트를 해줘야 하는데, 누구도 나서는 과학자가 없다. 자원봉사자들도 일반인들 뿐이다. 과학자들은 없다"며 "과학계 스스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인가, 의문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김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전문가들이 당당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가"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그는 "많은 이들에게 조직이 개선하려면 어떤 점을 고쳐야 하는지 물으면 '상급자가 어떤 방향을 지적했을 때 'NO'라고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꼽는다"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 누구도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실장은 "과학자들은 자신이 연구하는 것만 본다. 사회 참여 마인드가 부족하다. 이번 사고에서도 '다이빙벨'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논란이 있었을 때 과학자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 왜 못했는지 궁금하다"며 "만약 고민을 충분히 했었다면 다른 솔루션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과학기술인들의 마인드 제고 부분을 사회적인 아젠다로 들고 나와야 한다. 사회 인프라에 과학기술을 적용하고 확장했다면 재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역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과학기술, 공공성과 경제성 사이에서 '방황'

안오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과학기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성과 경제성 사이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공의 성격에는 부합하지만, 경제 논리에 막혀 개발 할 수없는 기술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들이 말하길, 재난 사고에 쓰일 수 있는 기술의 경우, 수요가 적어 연구 활동이나 기술 개발이 미진하다. 상당 부분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실장은 "안전 기술은 시장이 없다. 공공성의 평가 잣대가 아니면 발전할 수없다는 이야기"라며 "기술성과 공공성 트랙이 각각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R&D 예산은 핀란드와 1, 2위(GDP대비 규모에 있어서)를 다투는 상황이다.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획재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기술성 경제성에 입각하여 당장에 산업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연구사업을 발굴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는 "출연연 연구소기업 이야기가 많은데, 안전기술 실용화 관련한 창업은 추가 인센티브를 줘서 장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특정하게 제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안 실장은 "공공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각 출연연 별로 연구 방향에 대한 콘트롤 타워 기능이 취약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현재는 각 출연연이 정부 입맛에 맞는 연구사업을 따오기 위한 경쟁이 우선인 체제로 기관차원의 정책적 조정은 후 순위다. 출연연에서 공공성에 기반한 연구사업을 강화하려해도 이런 문화에서는 곧 용두사미로 말만 무성하고 실제적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 출연연에서 중지를 모으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공공성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 연구 의무 중 첫 번째가 공공성이고 두 번째가 경제성이다. 출연연의 기술을 경제성의 논리로 평가하려면 개발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운지를 평가 기준에 넣어야 한다"며 "기업들은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은 기업이 알아서 개발하면 된다. 출연연은 경제성 보다는 공공을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센터장 역시 출연연의 R&D가 경제 논리에 막혀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그는 "출연연이 기관 재량 활용 예산을 사용, 안전·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R&D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논리로 인해 못하는게 많다"며 "화학 안전의 경우, 외국 기술과 사람을 도입해 문화를 흡수하는 게 필요하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안전·사회 문제에 있어서 다양성을 인정해 주길 바랄 뿐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박사는 "해양 선진국들은 수중을 탐사하는 좋은 장비들을 많이 개발했지만, 이것들이 국내 해양 환경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유속이 빠르고 시계가 짧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열악한 해양 환경을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역에 적합한 장비는 필요에 의해 개발됐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 이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이 박사는 "국민안전을 위해 우리 해역 환경에 대응하는 구난체계를 갖춰야 했으나, 경제논리에 의해 개발 못한 것들이 많다"며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낮은 빈도의 재난에 대한 대응기술을 사전에 개발하는 것은 현재 연구개발 체제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어지려면 재난대응기술을 공공기술의 한축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와 논문을 쓸 수 있는 첨단기술만 각광받고, 그렇지 않은 기술은 평가를 잘 못 받는 것이 현재 구조"라며 "평가 항목 중 재난 대응 기술에 가중치를 갖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과학자들이 경제성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박사는 "조류가 센 맹골수도에서도 조사할 수 있는 장비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니즈가 있으면 개발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조류가 강할 때에도 유속을 이기며 작업할 수 있는 성능이 요구되고 강력한 추진기를 장착하면 구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사양의 제품은 우리나라 서남해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대응 외에는 수요가 거의 없다.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쓰임새가 없는 기술들은 지속하기 힘들다. 이런 기술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불가능하며, 사명감을 갖고 이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은 생계를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출연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이판묵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사.
"과학기술계가 처우개선에만 목말라 있다.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연구 기획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에 논의조차 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말했더니 '연구 기획은 미래부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대답만 들었다. 과학자들이 연구개발 활용의 실용성에 대해 많은 것을 고민해야 한다."

안 실장은 "과학기술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개발비용이 많이 필요한 첨단의 새로운 기술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기존 기술을 융합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기존의 사회안전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과학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과학적 시뮬레이션을 통해 국방산업에서는 실제적 위협 대응체계의 취약성을 밝혀내고 개선하는데 사용한다. 사회 안전 시스템에도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진 센터장은 "출연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사업이 계속 유지되고, 조직적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며 "단기적인 성과주의에 치중해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안전 사고에 대응한 연구개발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출연연이 기여할 수 있는 법적인, 시스템적인 보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불특정하게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응하는 조직을 항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별도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지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며 "다양한 재난에 대응하는 조직을 각 분야에 대해 각각 병렬 체계로 구성하되 비상시적으로 운용하고, 발생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전문가를 선별 배치함으로써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설득했다.

이어 그는 "시스템을 미리 갖춰놓고, 재난 발생시 해당 출연연의 관련된 부서와 전문가들을 구조·구난 전담인력으로 임명하면 된다. 예를 들어 항우연, 해양연 등에 항공기 사고 또는 선박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놓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사고대책 체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연구소별로 운영하는 병렬구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박사는 "이러한 대응체계는 범부처를 총괄 지휘할 수있어야 하며,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대통령 직속체계로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비상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각 연구소에 만들어 재난 발생에 대비해 수시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난의 대응 기술에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정부의 대응, 어떻게 봐야 하나…"우리나라 시스템, 물에 잠겼다"

김병진 쎄트렉아이 대표.
무능한 정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지금의 정부는 '무능'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사고 현장은 흡사 '무법천지' 였다. 대참사에도 시스템은 없었다.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던 그들의 행정은 현재의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나를 알게 해주는 좌표가 됐다. 자원봉사자들의 성숙한 대처와는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이 대표는 "가족들이 흥분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때가 가장 좋다고 했던 24일,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가장 나쁜 결과가 있었다. 가족들이 화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정부의 무능함이 극에 달하지 않았나 싶다. 분통 터지는 상황에서도 실종자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은 감내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체계가 없었다. 명령이 체계적으로 전달돼야 했지만, 수직적인 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여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수렴해야하는 수평적인 축도 없었다"며 "수평적인 집단 지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각 기관의 현실 역시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였다. 그는 "여수 기름 유출 당시 고해상도 영상을 재난안전연구원에 제공하려고 했지만, 국내법상 보안처리없이 영상을 제공할 수없어서 4m 영상보다 화질이 떨어지는 것을 줄 수 밖에 없었다"며 "적어도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기술적인 한계로 안전에 대응 못하는 것도 있지만, 수요가 없어 개발을 안하는 것도 있다"며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이미 갖고 있는 기술도 긴급 대응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재난시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응하는 기술은 국가안전을 위하여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무능함에 대해 안 실장은 "우리나라 시스템이 물에 잠겼다"고 표현했으며, 진 센터장은 "책임자들의 확고한 안전의식만이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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