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러운 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문기 장관이 직접 통신 3사 CEO를 만났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6일 통신 3사 CEO와 업무협력 간담회를 열고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근절, 단말기 시장 안정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최근 불거지고 있는 통신분야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 장관이 직접 제안했고 KT 황창규 회장, SKT 하성민 사장, LGU+ 이상철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최근의 단말기 보조금을 둘러싼 시장 혼란, 단말기 시장 정상화방안의 필요성, 가계통신비 부담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어 우리 통신시장의 비정상적 상황을 깊이 반성하고,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통신3사 CEO에게 현안과 관련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최 장관은 "국민의 기업이고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통신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 등 위법행위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 전이라도 투명하고 차별 없는 보조금 지급, 단말기 가격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도 촉구하며 가입자 빼앗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위반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위한 제도 개선도 언급했다.

높은 출고가와 제조사 장려금도 시장을 어지럽히고 과열시키는 주요 원인이며 제조사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와 통신사가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이밖에도 가입비 폐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 선택형 요금제 확대, 취약계층 배려, 데이터 다량 이용자 부담 완화, 유심가격 인하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하고 스마트폰 요금제 체계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통신3사 CEO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3사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사업정지 기간동안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