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부설)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12개 기관.
산업기술연구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부설)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부설)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부설)재료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부설)안전성평가연구소 등 15개 기관.
21일 하루 동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감사를 진행할 대상 기관들입니다. 총 27개 기관인데요.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은 오후 2시부터 진행합니다. 3시간 정도 진행한다고 치면 1개 기관당 12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것은 비단 기자만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피감 기관들도 그저 '오늘만 잘 넘기자'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으니, 국감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올해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큰 성과없이 마무리되겠죠.
한국경제에 '한국의 국감, 미국의 국감'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이 실렸는데요. 글을 작성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말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국감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대신 하루 24시간, 1년 열두 달 늘 국감을 대행해주는 의회 직속 기관(GAO)이 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감사원이 국회 산하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24시간 정부를 감시하고 공기업과 정부에서 예산을 타서 쓰는 모든 개인 협회들도 조사한다고 합니다.
GAO의 보고를 받은 의회는 필요에 따라 청문회를 열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을 납세자들에게 알립니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이미 GAO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의원들은 특별히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없죠.
그는 묻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해마다 공기업을 불러다가 1년에 한 번씩 호통만 치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만약 GAO에 걸리면 당장 해당 공기업 폐쇄는 물론, 운영팀을 모두 갈아치우는 해법을 내놨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GAO는 어느 당 소속이 아닌 중립적인 기관으로 오직 미국 의회만을 위해 존재합니다. GAO의 총책임자인 사무총장의 임기는 15년입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한 임기 보장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의원들 역시 GAO의 보고를 신뢰한다고 하네요.
그는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여의도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는 연구소들을 합병하고 각 대학 교수들에게 주는 연구비 등을 없애 GAO 같은 상설 수사기관을 두면 좋지 않을까 라고요. 그렇다면 20일간의 형식적인 국감도, 의원들끼리 싸울 필요도 없지 않을까 하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원대한 포부를 갖고 창대하게 시작을 하더라도 '기관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요. 믈론 이런 걱정이 혼자만의 기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것은 다 변해도 국정감사는 변하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돕니다. 매번 되풀이되는 국감 모습에 실망을 한 탓이겠죠. 그래도 여전히 바랍니다. 좀 더 시야를 넓히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 국감이 될 수 있기를요. 진격의 대한민국,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대덕넷이 뽑은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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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일보]상상이나 했습니까… 옷 만들던 섬유가 '달리는 배터리'로
자동차·항공기·전자소재…. 섬유의 진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1905년 최초의 합성섬유인 레이온이 상업화되고 1938년 나일론, 1949년 폴리에스테르가 나온 뒤 섬유의 혁신은 한동안 정체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탄소섬유가 금속소재를 대체해가고 있고, 배터리섬유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섬유 등 첨단 섬유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옷을 만드는 실'을 뜻하던 섬유 산업의 기본 개념 자체도 바뀌고 있다.
2. [조선일보]세계 물리학계 석학 김정욱이 밝히는 '우주 비밀'
우주 생성에서 '힉스' 입자의 존재를 예측한 피터 힉스와 푸랑수아 앙글레르 교수가 올해 노벨상을 받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이해했을까.
'신(神)의 입자'라는 힉스를 통해 우주의 비밀이 풀렸다고 보도했지만 그 자체가 암호(暗號)였을 것이다. 눈앞의 일상적 뉴스도 복잡한데 어떻게 광대한 우주를 범접하겠는가. 하지만 우주는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또한 여기서 물을 수밖에 없다.
3. [조선일보]한국, LTE특허 절반 소유… 통신기술 독립시대 곧 온다
최신 통신 기술인 4세대 이동통신(LTE·Long Term Evolution). 이 분야에서 특허 최강국은 한국이다. 세계 특허의 절반을 삼성전자·LG전자 등 한국 기업과 연구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남의 특허를 빌려오고, 매년 팔리는 양에 비례해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지급해 '돈 벌어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비아냥마저 받은 게 불과 수년 전이었다.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 기업들이 통신특허 보유사인 퀄컴에 지불한 로열티만 3조원이 넘는다. 2005년 한 해에만 4억6724만달러(약 5000억원)를 냈다.
4. [중앙일보]올메르트-황창규 대담 … 실패하는 젊음, 공포를 덜어주자
“한국과 이스라엘은 자원빈국은 물론 안보위험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또한 서로의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다.” 에후드 올메르트(68) 전 이스라엘 총리는 본지가 마련한 황창규(60) 성균관대 석좌교수와의 대담 자리에서 “두 나라가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 또한 “한국에 비해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신생 창업기업)은 창업 초기부터 경쟁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배울 게 많다”며 두 나라의 협력을 적극 반겼다. 올메르트 전 총리는 제14회 세계지식포럼 참석차 방한했다. 이날 대담은 지난 16일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진행됐다.
5. [중앙일보]"지방 가기 싫다" 사표 내는 국책연구기관 직원들
20일 세종시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금강 남쪽 행정중심복합도시 4-1 생활권. 해발 201m의 괴화산을 가운데 두고 곳곳에 완공을 기다리며 분주히 공사 중인 건물들이 눈에 띈다. 특히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한국개발연구원(KDI) 건물은 왼쪽으로 짙푸른색 유리창 외벽과 오른쪽 흰색 타일 외벽공사가 이미 마무리됐다. 이곳에는 올 연말부터 내년 말까지 국토연구원과 KDI를 비롯해 서울·수도권의 국책연구기관 16곳이 헤쳐 모인다.
6. [한국경제]"벤처 CEO는 미결수 같은 존재…힐링이 필요해"
“최고경영자(CEO)는 미결수 같은 존재입니다. 항상 무한책임이 강조되고 젊은 직원들 눈치 보기도 버겁지요. 그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CEO 데이’를 만들어 한바탕 잔치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승완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회장(59·사진)은 오는 25일 열릴 제1회 CEO 데이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다. ‘으랏차차 CEO, 파이팅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CEO 데이는 이 회장이 대회장 섭외부터 초청인사까지 하나하나 기획하고 준비하기 때문이다.
배고프고 추워도 자식 공부만은 포기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부모의 교육열과 교육자의 헌신은 개천에서 용이 나게 했고, 우수인재 양성으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의 밑바탕이 됐다. 과거 교육은 부모와 학생의 희망이고 나라의 미래였다. 지금은 어떠한가.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학부모, 학생 총 28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38.6%, 학부모의 59.3%, 학생의 49.7%가 ‘교육으로 고통스럽다’고 응답했다. 특히 고교생 10명 중 8명이 교육 고통을 호소했다. 학생, 학부모 모두 ‘명문대 등 학력 위주 교육 풍토’를 교육 고통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처럼 교육 고통지수 상승, 공교육 약화 및 사교육비 부담 등 우리가 당면한 교육 문제의 꼭짓점에 대학입시가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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