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민주당 의원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지난해 국내 존속 중인 73만8531건의 특허권 중 9% 정도인 6만7172건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허 활용률은 27.1%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부도 국가연구 개발비를 지속 확보하기 위해 2011년 총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세계 6위 규모인 49조8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국내 대학·공공연구기관은 국가 총 R&D투자의 23.5%를 차지하고 박사급 연구인력의 80.3%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활용률은 27.1%인 반면 기업의 활용률은 79.4%에 달해 대조를 이뤘다. 또 특허활용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연구생산성은 1.32%로 미국의 4.06%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다.

오 의원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은 기초 연구에 중점을 둔 연구결과물인 만큼 기술이전이나 사업화가 어려울 수 있다"며 "하지만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이 지식재산 관리와 활용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도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특허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활용도를 나타내는 기술무역수지는 2011년 6조원에 달하는 등 적자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무역수지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GDP 및 R&D 투자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1위일 정도로 양적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그런데 현재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휴면특허 비율은 72.9%에 달해 특허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허청에서 그저 출원 및 등록에만 집중하고 등록된 특허를 제대로 활용하도록 뒷받침해주는 부분이 소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등록된 특허에 대해 상시 검증체계를 가동해 '명품특허'다 싶은 특허들은 제대로 관리하고 좀 더 전략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