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이공계 대통령을 표방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 취임 후에는 과기를 바탕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미래창조과학부를 새정부의 제1부처로 출범시킨 만큼 이번 국감에 쏠린 과기계와 출연연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크다. 

2014년 국정감사는 박 대통령이 선거 당시 내걸었던 과기 공약들의 실현 정도와 앞으로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과기계 발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과기계 국감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보았다. 

◆ 미방위, 창조경제 실체·과학벨트 추진 등 주요 쟁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가 이번 국감에서 다룰 주요의제는 ▲과학벨트 수정(IBS 엑스포공원 입지 문제) ▲IBS 연구비 독식 논란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출연연 원장 임기보장·선출 문제 ▲창조경제 구현 문제·출연연 역할 및 미션 ▲원전 및 후쿠시마 문제 ▲원안위·KINS 역할 등이다. 이를 두고 여야 국회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미방위는 1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미래부와 소속기관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과학기술분야 국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17일에는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와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고 18일 경주 월성원전과, 경주 방폐장, 보현산 천문대 등 현장시찰을 진행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현장 국감은 21일과 22일에 집중된다. 21일에는 ETRI에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항우연과 원자력연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22일에는 KAIST에서 미래부 직할 연구기관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진행하고 IBS와 과학벨트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미래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른 여느부처 국감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창조경제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은 미래부의 정책실현 여부와 함께 출연연들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안도 집중 추궁 대상이 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지난 8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활용 계획과 부지매입비 반영 부분에 대한 정부 수정안을 발표, 최근 지자체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공청회를 잇달아 열었다. 2014년 정부예산안에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가 첫 국고로 편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수정안에 대한 관련 지자체와 여야의 합의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지연에 따른 대책과 예산 확보, 원안 사수 등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IBS(기초과학연구원)의 기초과학 분야 연구비 독식과 관련한 연구비 배분문제도 관심사다. 출연연과 대학의 연구비를 배분하고 평가를 주도하는 한국연구재단의 기관장이 최근 사임을 표한 만큼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미래부가 출연연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한 당초 발언과 달리 최근 연구현장에서는 기관장의 잇단 중도사퇴와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출연연 기관장 선출방식과 임기보장, 출연연 평가방식에 대한  문제도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비롯해 출연연 평가 방식 개선도 주요 의제가 되리란 예측이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태스크포스(TF)가 발전전략 보고서를 통해 출연연의 기타공공기관 제외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데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과 이상민 민주당 의원 등도 과학기술계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원자력연의 도급직 문제가 법적 공방을 벌이며 비정규직 전환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출연연들의 비정규직 해법 ▲정년연장 ▲연구자 보육시설 확충 ▲과학기술연금 등 출연연 복지관련 의제들도 국감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편 미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과기계 이슈 외에도 ▲유료방송시장 동등규제 이슈 ▲KT의 '노무관리' 및 이석채 회장 퇴진설 ▲종편 재승인 심사안 논란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지상파 '편향보도' 논란 등의 사안을 두고 여야의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산자위, 원자력 불신·에너지 수급대책 집중 질타 예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강창일)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도 14일부터 시작된다. 산업부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과 통상, 자원을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내기위해 탄생한 부처로 업무가 광범위하고 전력난부터 공기업 사장 인선 등 어느 때보다 감사거리가 많다는 후문이다.

특히 올해는 ▲전력수급 불안과 원전 비리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전기요금 ▲밀양송전탑 건설 등 대형 이슈가 많았던 만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강창일)에 따르면 14일 10시 산업부(정부 과천청사)에 대한 국감을 시작으로 15일 중소기업청(국회), 17일 특허청(국회)에 대한 국감이 이뤄진다.

22일에는 월성원자력발전소, 방폐장, 영광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현장시찰이 진행되며. 25일에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고 28일에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감이 이뤄진다. 11월 1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에 대한 마무리 감사가 진행된다.

원자력 분야는 이번 국감에서 원전 비리가 원전 가동 중단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 전력난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올 여름엔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으로 예상에 없던 원전 3기가 급작스럽게 가동을 중지하면서 공급은 부족해진 반면, 30℃를 넘는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전력위기가 더욱 심각해졌다.

원전 안전·규제를 위한 핵심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 구성을 두고서도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3월 개정된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6월23일까지 구성을 마쳤어야 했지만 인선이 늦어지면서 8월야 출범을 했다.

상반기로 예정됐지만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 상반기 중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 환경·시민단체 측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거진 원전 비리 사태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말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이 터지면서 원전 비리 사태는 일파만파 커졌다. 검찰 수사로 원전업계의 고질적인 비리 구조를 상당 부분 파헤쳤지만 여전히 정치권 최고위층의 비리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해마다 국감에서 과기계 현안은 여야의 정치 싸움에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올해는 복지공약 축소, 채 총장 혼외아들 의혹, 국정원 진실 공방 등 정치권 이슈들로 국감의 파행이 우려된다“며 ”이 번 만큼은 과학벨트를 비롯해 안정적인 연구환경 확보, 기타공공기관 탈피, 비정규직과 정년 환원 등 과학기술계 현안에 대한 심층적 해법이 나왔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