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 부지에는 IBS와 창업단지, 소통과 교류를 할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이 들어설 것이다. 또 공동관리아파트 부지도 7개 소유기관과 논의해 조금씩 양보하며 복지시설로 쓸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부처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아 바빠서 대덕에 자주 오지 못하는데 6개월쯤 지나고 안정되면 현장에 자주 내려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많이 갖겠다."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대덕이노폴리스포럼에 참석, 주제발표 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대덕에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며 엑스포과학공원과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대덕클럽(회장 최영명·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은 13일 오후 한국표준과학기술원에서 이상목 차관의 주제발표와 오영제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장, 이석봉 대덕넷 대표의 패널토론으로 제31회 대덕이노폴리스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과학기술인들은 창조경제 실행 계획을 질문하고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과학벨트 부지관련 엑스포과학공원 활용방안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엑스포부지를 창조경제 허브로 IBS와 창업단지, 연구자와 대전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복지시설도 넣을 것이다. 또 공동관리아파트 부지도 7개 출연연과 논의해 복지시설로 쓸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동시설로 쓰기위해서는 조금씩 양보해야한다. 앞으로 자주보며 스킨십하고 대화로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이 차관은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창조경제 비전과 실행전략'을 내용으로 창조경제의 개념부터 실현전략, 민관협력 추진체계, 향후일정까지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창조경제는 국민의 아이디어가 과학기술과 ICT에 융합되며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된다. 추진배경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알려진바와 같이 고용없는 성장과 잠재 성장률의 하락 등 저성장 위기 속 창의적 아이디어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여건은 과학기술과 ICT의 논문과 특허 수는 세계적 수준이나 아이디어의 사업화는 OECD 31개국 중 20위 권으로 낮은 편이다. 또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도 미숙하고 높은 교육열에 비해 창의성 교육과 문화도 부족한 상황이다. 창업 생태계 역시 창업과 성장, 재도전의 선순환과 분야간 교류와 융합도 미흡한 편이라는게 이 차관의 분석이다.

이 차관은 창조경제 국가 사례로 이스라엘과 독일을 예로 들며 "독일은 통일 이후 주춤했던 경제여건이 정부지원으로 거의 회복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창조경제 전담부처가 없지만 신설부처인 미래부에서 과학기술과 함께 이를 담당하고 있는데 타 부처와 조율을 통해 잘 진행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창조경제 실행을 위해 정부는 30개 부·처·청의 협의를 거쳐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경제단체 등 현장의견을 수렴, 6개 전략과 24개 과제를 도출해 냈다. 24개 세부과제는 부처간 논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놓은 6개 전략은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 문화 조성 등이다.

이 차관은 창조경제 실현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출연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방식이 모두 바뀐다. 기존과 모두 다르게 진행된다. 과거의 정책, 패러다임의 연장으로는 안된다.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뀌려면 창의적 발상의 전환, 현장 중심의 정책, 경제주체로 국민을 포함한 정책으로 갈 것"이라고 역설하며 "과학기술부처가 새로운 정부의 중심에 서서 일하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출연연의 역할도 더 중요해졌다. 부담을 가지고 과학기술인들이 국정의 중심에서 적합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창조경제 실현 추진체계도 민관협의체로 구성된다. 정부는  창업안전망 등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며 규제 개선, 인재 양성 등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경제단체와 기관 등 민간이 활성화를 주도한다.

이 차관은 "연구관리 시스템은 보수적으로 네가티브 시스템 규제가 많다. 이런 규제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구관리분야에 대한 규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올해 12월까지 각 부처와 논의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해 덧붙였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창조경제 실행에 따른 후속대책 일정은 우선 6월에는 미래부에서 SW혁신기본계획과 방송통신·디지털 콘텐츠 진흥 계획을 수립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7월에는 미래부에서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방안을, 교육부는 대학산학협력단 기능 강화 방안, 특허청은 지식재산 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미래부와 산업부는 융합 활성화 규제 및 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구체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정부는 SW클러스터 추진방안과 청년일자리 창출 연계 공공외교 추진방안, 글로벌 수산물류 허브단지 조성 기본계획,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등 창조경제 실행 후속대책을 올해안에 구체화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