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종국 STEPI 원장 화학연서 '창조경제와 혁신정책' 강연"
"학문적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 과제…애매한 개념 아니다"
송 원장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잘 돼지 않았다"며 "이번 정부에서 내세우는 창조경제는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활동들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 주자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말하는 창조경제는 한 마디로 '활발하게 창업할 수 있는 생태계'의 구축이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돈, 시장이 필요하다. 송 원장은 "과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만큼 도전 의식을 가진 인재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며 "창의인재교육 양성은 물론, 투자 중심의 캐피털 및 거래의 장 마련을 통한 예산 확보, 공공·민간 시장의 역할 확대를 통해 시장의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이 2.3%다. 2000년대 초반까지 고성장을 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2.3%는 굉장히 낮은 성장률이다"며 "문제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2만 달러 소득과 몇 개의 대기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시스템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게 이번 정부의 답이다"고 피력했다. 대기업 위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 그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한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력을 유지해왔다.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 전략에 기술과 사람, 혁신 중소기업의 역할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총체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거론된 것이 바로 '창조경제'였다. 송 원장은 "대기업 위주로 가서는 발전할 수 없다. 성장 잠재력을 증가시키는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사람과 자본, 시장 이 세가지 요건들이 서로 조화 속에서 생태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에 대한 논의 부족은 인정했다. 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짧은 기간 동안 과제를 만들다 보니, 창조경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없었다"며 "공유가 잘 안 된 것 같다. 지금의 논란도 바로 커뮤니케이션 부재에서 나온 것 같다. 창조경제는 우리가 해야 할 실천적 과제다"고 인수위 활동에서의 부족함을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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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연구원은 2일 '2013년도 조직성과목표 협약식'을 개최했다. ⓒ2013 HelloDD.com |
김재현 화학연 원장은 "정부의 국정 철학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데 노력해야 함은 물론, 출연연으로서 기술료를 배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전주기적인 관리를 시작함에 있어 연구를 위한 연구, 특허를 내기위한 특허는 지양해야 한다. 실효성있고, 산업화 가능한, 장기적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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