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인수위 활동 중에 박근혜 대통령과 각 부처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특별히 과학기술인의 자율성 보장과 연구환경 개선,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한 만큼 연구현장과 산업계 역시 '공급자 위주의 분절형 지식강화 R&D'에서 '국민 중심의 목적지향적 민생형 R&D'로 변화하는 데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장순흥 교수.  ⓒ2013 HelloDD.com

기조발표에 나선 장순흥 교수는 먼저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140개 국정과제 선정 배경과 함께 새 정부의 공식 명칭을 놓고 '민생정부'와 '박근혜정부' 사이에서 고민했던 인수위 내부 분위기를 전하고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특별히 '민생'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취임사에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 새 정부의 국정목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일자리와 창조경제, 고용과 복지,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표현하는 국정목표 3가지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이라고 소개했다. 장 교수는 이같은 국정목표를 이루기 위해 새 정부가 과학기술과 ICT 진흥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과학기술 발전도 전략이지만 더 큰 목표는 과학기술을 이용해 창조산업을 이끌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금융, 부동산, 물가 등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이고 새로운 창조경제를 만들어낼 것은 과학기술과 중소기업이라는 것이 박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라며 "이같은 목표의 추진 기반으로 제시된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정부'라는 표현에도 창조경제와 민생을 위해서라면 안보와 관계된 것만 빼고 정부의 모든 것을 민간에 개방할 수 있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교수는 새 정부가 중점추진할 140개 국정과제 중 과학기술과 ICT 관련 과제로 각각 7개와 3개가 포함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장 교수는 인수위 시절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한국 과학기술의 현황 진단'이란 자료화면을 참석자들에게도 공개했다. 그의 진단에 따르면 한국 과기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목표의 실종'이다. 그는 "연구비도 많이 투입하고 과학도 잘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라며 "가치가 높은, 즉 노벨상을 받을 만한 기초연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혁신기술도 아닌 애매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장 교수는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의 주요 근거틀로 "기초면 기초, 사업화면 사업화의 분명한 성격을 가진 양극단 연구"와 "기초연구와 응용개발, 사업화, 창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목적지향적 연구", "기술공급자 중심에서 국민체감형 R&D로 전환"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장 교수가 인수위에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한국 과학기술계 현황 진단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2013 HelloDD.com

그는 또 스탠포드 졸업 창업자의 미국경제 기여도에 언급한 뒤 미래과학부 설계 당시 가장 많이 논의된 게 산학연과 지역 협력의 중대성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산학연 협력이 안 되면 미래가 없다는 게 내 믿음"이라며 특히 출연연에 대해 "고유의 연구개발 업무 외에 산학협력의 중심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 장 교수는 새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일자리 중심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과학기술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 "기초연구 예산을 기존 35%에서 40%로 확대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 기초는 강화하고 다른 한 방향으로는 일자리 창출 쪽으로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구 평가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성장 기여 등이 중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계, 특히 대덕 출연연들의 역할이 큰 만큼 박 대통령에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연구소를 흔들었던 과거의 폐습을 설명하고 자율성을 줄 것을 요청했다"며 "대통령 역시 내가 예상한 것보다 출연연에 대해 관심이 많아 출연금 상향, 정년환원, 비정규직 최소화 등을 구체적인 해결과제로 지시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정부 지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토지매입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과 IBS와 기초과학 집중투자에 대한 일각의 반대 분위기에 흔들리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장순흥 교수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엑스포과학공원의 새로운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적잖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대덕의 창조경제 전진기지화를 위해 엑스포과학공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기존의 대덕이 가진 인프라로 안 되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창조적인 공간이 되도록 하루 빨리 과기계와 대전시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참석자는 "새 정부의 과제 중 상당수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도 강조해온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과기정책 과제 중 킬러 콘텐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장 교수는 이에 대해 "창조경제는 예전처럼 조선, 전자, IT 등 특정 분야를 화끈하게 밀어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해 바텀업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것"이라며 "사회와 경제를 어느 한 방향으로 몰고가지 않고 전반적인 창조적 생태계를 만든다는 게 핵심"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가 가진 문제점 중 하나는 지나친 안전 지향"이라며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에게 맡겨지게 될 큰 역할 중 하나도 2000년대 들어 주춤하고 있는 창업가 정신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