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철학이 이날 발표된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에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는 물론 '국민행복'과 '희망'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기간 공약을 통해 '국가 중심'에서 '국민행복 중심'으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약속했는데 일단 국정과제를 통해 그러한 국정운영 기조를 재확인했다.

국정 청사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국민행복과 희망이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실천과제의 맨 선두에는 과학기술이 자리잡고 있다. 실제 이날 발표된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첫번째 과제는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이다.

인수위는 이 과제에 대해 "과학기술의 책임과 역할을 확장하여 신산업을 창출하고 사회이슈를 해결하는 등 국민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과학기술을 통해 국정기조의 키워드인 '국민행복'과 '희망'을 실현하겠다는 실천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4일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열린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 토론에 참석해 모두발언 을 하고 있다. ⓒ2013 HelloDD.com

첫번째 국정목표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첫번째 국정전략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이며 이를 위한 첫번째 국정과제가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으로 잡힌 것이다. 특히 인수위는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을 첫번째 국정과제로 삼은데 이어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을 별도의 국정전략으로 채택했다.

이 국정전략에는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등 4개의 국정과제를 담았다.

◆생태계 창조형 R&D로…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 바뀌나

이처럼 과학기술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잡힌 만큼 과학기술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다. 인수위는 첫번째 국정과제인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의 주요 추진계획으로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을 융합한 신산업 창출, 과학기술 국제화 등을 꼽았다.

인수위는 추진계획을 통해 "기술·지식 확보가 목표인 현재의 '분절형 연구개발(R&D)'을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통섭하는 '생태계 창조형 R&D'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이는 연구개발 또는 기존 기술의 발굴,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한 인프라,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공공구매 연계 등까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R&D정책 수립부터 실행, 이후 산업화까지 전주기적 과정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를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또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과제에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예측으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고령화·에너지 문제 등 국가의 당면 이슈를 해결하며, 사업화·창업 아이디어와 기술 보유자, 투자자를 매칭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여기에 빅데이터·초고성능컴퓨팅 등을 활용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확대하고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대형가속기, 원자력 등 대형 국가프로젝트를 민간에 개방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세부계획도 밝혔다.

◆연구환경 개선 명시…과학벨트 신성장 거점 육성 의지도 재천명

이와 함께 인수위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국정전략을 통해 과학기술 관련 각종 제도 정비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데 이어 과학벨트를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에서는 창의적 상상력이 풍부한 사회문화와 융합형 과학기술 인재 양성, 국가 R&D 투자규모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전략 정비, 창의적 성과 도출을 위해 R&D 기획·평가 및 관리시스템 개편, 과학기술인이 신명나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획인프라 강화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을 별도의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 인수위는 "발사체와 인공위성, 달 탐사 등 최첨단 집약기술인 우주기술의 자립을 통해 행복한 국민의 삶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통한 인공위성 자력발사 능력을 확보해 당초 2021년에서 2019년으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며 2020년에는 이러한 한국형 발사체를 활용해 달 궤도선과 달 착륙선을 자력으로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천명했다. 과학벨트 지원·육성 의지도 재확인했다.

인수위는 '과학벨트 국가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국정과제를 통해 과학벨트와 연구개발특구 연계로 전주기 R&D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분산되어 왔던 정부지원체제를 일원화해 기초과학에서 연구성과의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IBS(기초과학연구원)를 인근 대학과 연구소, 기업체와 소통하고 융합하는 중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유치 과학자와 가족을 위한 정주여건을 조성해 과학벨트를 과학과 문화·산업이 융합되는 지식생태계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산학연 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도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정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인수위는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기기(D)를 아우르는 혁신적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보통신 최강국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와 함께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창조적 인재들이 도전해 성공하는 영웅신화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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