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인수위원장과 9개 분과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함께 5대 국정목표, 21개 국정전략,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일단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로 결정됐다. 이같은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로는 경제·과학분야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가 꼽혔다.

인수위는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를 국정목표의 최우선 순위로 올린 것에 대해 "창조경제를 통해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더불어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가 종전의 자본투입 중심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이라며 "창조산업육성,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해 추진해야 할 융합적 성격의 국정과제를 다수 발굴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6개 세부전략으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등이 제시됐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국정과제로는 6개 세부전략에서 모두 41개가 선정됐다. 우선 과학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IT·SW융합,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우주기술 자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가신정장 거점 육성, 지식재산 선진화와 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국방R&D 예산 확대를 통한 ADD 육성과 방위산업의 창조경제 전략산업화, 원자력안전규제 전문역량 확보를 위해 전체 원자력 R&D에서 안전연구 비중을 임기내 4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인수위는 "과학기술의 책임과 역할을 확장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등 국민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며 "기술과 지식확보가 목표인 현재의 분절형 R&D를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생태계 창조형 R&D로 바꿔나간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는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창업·벤처활성화,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육성, 공정거래법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이 열거됐다. 중소기업 R&D 지원확대, 출연연 예산의 중기지원 쿼터제 도입, 정부기술개발 결과물 중소기업 우선이전 법제화 등도 추진된다.

인수위는 "높은 고용창출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중소기업을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육성하고 지역 대학·산업·연구소·지자체를 과학기술을 매개로 융합공동체로 육성해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인재양성 분야에서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육성에 나서고 고교 직업교육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표준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분야별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육성사업이 추진되고 해외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 해외산업체에 취업하는 GHC(Global Hub College) 사업이 확대된다.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3 HelloDD.com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추구할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설정했다"며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 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국격도 높아졌으나 상대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은 경시돼 국민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이라며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고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화합해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국정과제 선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6일 인수위 발족 후 48일간 진행된 부처업무보고, 현장방문, 정책토론회 등의 활동을 종합해 새 정부가 국정기조로 삼을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보고된 인수위의 14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별로 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된다.

김 위원장은 "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새 정부는 개방과 공유, 협력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책추진역량을 극대화하는 한편,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가 되어 국민적 신뢰를 얻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의 140대 국정과제 발표 기자회견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빠진 것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의 파워 남용을 막자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보호해주는 게 핵심"이라면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적용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및 확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보호 대책 등 각 영역별 과제에 경제민주화 공약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정과제 발표로 인수업무를 마무리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