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조직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도 종전처럼 이원화
"특구-과학벨트 연계 대통령 공약…일원화 시급" 여론확산

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 이관되면서 이 기회에 양 분야가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두 업무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연구개발특구-과학벨트 연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며, 이미 연구개발특구-과학벨트 연계 업무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미래과학부 산하에 연구개발특구와 과학벨트를 전담하는 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어 이같은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 지식경제부에서 관장하던 연구개발특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장하던 과학벨트 조직과 업무가 미래과학부로 이관된 것 뿐 실제 내용적으로는 종전처럼 다른 부처에서 업무를 맡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늬만 합쳐졌을 뿐 내용적으로는 '따로 국밥'의 성격이 짙어 '박근혜 정부'가 핵심기조로 삼고 있는 창조경제 실현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처는 하나로…실질적인 조직·업무는 따로따로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미래과학부 조직안에 따르면 제1차관 밑에는 크게 창조경제정책실과 선도기술전략실이 산하부서로 배치되고 연구조정평가본부, 국제협력국, 국제과학비스니스벨트기획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을 직속부서로 두게 된다. 또 제2차관 아래에는 정보미디어정책실과 미래정보화전략실이 들어서고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방송진흥정책국 등이 함께 꾸려진다.

현재 원자력안전 및 진흥 업무와 산학협력, 방송진흥 기능 등을 놓고 국회에서 막판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다 행정안전부 협의 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세부 그림이 바뀔 수 있지만, 일단 인수위와 관련 부처가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조직 및 업무는 이 조직안대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종전 지식경제부에서 이관된 연구개발특구기획단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관된 과학벨트기획단이 미래과학부 제1차관으로 들어갔으면서도 기존의 조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정책공약을 통해 "과학벨트와 연구개발특구가 별도로 운영·지원되고 있어 창조적 연구개발 인프라 지원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학벨트와 연구개발특구의 연계를 통한 기초과학→개발·응용연구→사업화에 이르는 국가 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지경부 산하에 있던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교과부 산하에 있던 과학벨트기획단을 미래과학부로 이관했다.

▲대통령직인수위도 연구개발특구와 과학벨트 업무 및 조직의 연계, 일원화 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표시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위원들이 특구진흥재단과 과학벨트 핵심 기관인 IBS 관계자 등과 한 자리 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연계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2013 HelloDD.com

◆인수위 이미 통합 업무보고…업무일원 기정사실화

이와 함께 지난 4일 인수위 교육과학분과의 대덕 방문에서도 연구개발특구와 과학벨트 업무의 일원화를 기정사시화하고 업무보고도 함께 진행했다.

이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IBS(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사업단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장순흥 인수위원은 "국내 과학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대덕연구단지"라며 "대덕에서 좋은 연구결과도 나오고 이 기술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확산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키느냐가 새정부의 최대 고민"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인수위와 특구재단, IBS 등은 연구개발특구와 과학벨트 조성 사업이 상호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앞으로 대덕특구와 과학벨트 조성 사업의 연계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연구개발특구와 과학벨트 업무의 일원화는 이미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덕특구에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지정되고 연구단이 운영되면서 동일 지역에서 두 개의 국가사업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지리적 유사성' 뿐 아니라 연구개발특구와 과학벨트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클러스터 구축'이라는 '개념적 유사성'도 크기 때문이다.

결국 연구개발특구와 과학벨트는 기능적 측면, 개발·관리 측면에서 연계되어 추진되어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행기관의 일원화, 법체계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특구진흥재단은 현재 연구기획 지원, 후속 연구개발 지원 등 과학벨트 기능지구 지원사업의 일부를 위탁 수행하고 있다.

대덕특구의 한 벤처업계 종사자는 "과학사업화와 펀드운용, 개발·관리 등의 연구개발특구 및 과학벨트 연계·발전을 위해서는 이미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재단으로 사업 집행기관 등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부처 행정조직이나 집행기관, 법체계 등도 일원화해야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된데 이어 2차 처리시한(18일)을 목표로 진행된 여야협상도 지난 17일 결렬됐다.

이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의 정부조직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6인 회담' 형식으로 협상을 벌였으나 일부 쟁점을 놓고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협상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쟁점 중 일부 사항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놓고 팽팽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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