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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당선인 "출연연 정규직 전환 차질없이"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서 강조 "정년환원도 검토"
원자력 안전 강화·우주강국 실현 지원방안 주문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를 강조해 앞으로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개선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14일 비공개로 진행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지난해 대덕연구단지 방문 당시 가졌던 과학기술인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언급하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인수위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작년에 대덕연구단지에 가서 과학기술자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분들 요구사항 중 하나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었다"며 "지금 출연연에 상시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6000여 명에 달하는데 연구원들의 신분이 불안하니까 연구에 매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당선인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은 "정년을 65세로 좀 환원해 달라는 것도 요청사항인데 이 문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혀 일선 연구현장에서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요구해왔던 비정규직 및 연구원 정년 문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원자력 안전 관련 조직개편과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국내 우주개발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원자력 안전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 기존 원전에 대한 안전도 역시 면밀히 검사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놓고 규제가 약화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는데 이것이 불식될 수 있도록 세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의 역량과 기능이 실질적으로 원자력 안전체계를 강화하도록 설계를 하고 또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국민한테도 충분히 알려야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박 당선인의 언급이 미래과학부로 이관하기로 한 원자력안전위를 종전처럼 별도 기구로 독립시켜 원자력 안전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는 해석이다.

박 당선인은 최근 비례대표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원자력 규제-진흥 업무 분리를 강조했지만 이것이 원자력안전위를 독립부처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원자력안전위를 미래과학부로 이관시킨 만큼 진흥 업무를 타 부처로 이관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또 박 당선인은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강국의 꿈이 첫발을 내디뎠는데, 이제 2019년 한국형 발사체 발사와 2020년 달탐사라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달착륙이나 이런 것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엄청난 과학기술 발전을 이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런만큼 우리 기술로 우주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도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은 과학기술과 ICT를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 실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과학기술과 ICT 융합이 좀 더 수월하게 융합할 수 있는 방안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가운데 기초연구 비중을 2017년까지 4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 청년창업이 활성화되고 창업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학 산학협력단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과학기술은 단기간에 승부를 내는 분야가 아닌데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집착을 하다 보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원천기술 확보나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가 어렵다"며 "성과를 몇 년 앞당기기 위해 특정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해서 국가 전체 연구개발 계획의 균형이 흐트러져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한편 인수위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로드맵과 이를 구체화한 정책과제를 손질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14일 교육과학분과에 이어 15일 여성문화분과 토론회를 끝으로 경제1·경제2·고용복지·정무·외교국방통일·교육과학 등 7개분과의 토론회를 마쳤으며 이번주 국정기획조정 분과의 총괄 토론회에서 이를 종합할 예정이다.

이렇게 정리한 국정과제는 100여개로 추려 인수위 해단을 이틀 앞둔 오는 20일께 발표될 예정이다. 국정과제 로드맵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국민행복'이란 기치 아래 창조경제 구현,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일자리 확충 등이 주요 정책목표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조경제 구현은 미래창조과학부 주도로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게 핵심이다. 문화콘텐츠산업과 정보기술(IT)의 접목, ICT 거래소 설립, 대학의 창업기지화, 중소기업 외국진출 지원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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