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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신설…ICT·국과위·원자력안전위 흡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중소기업청 위상 강화
대통령직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17부3처17청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전담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된다.

과학기술 업무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됨에 따라 이명박 정부 들어 교육과 과학을 합쳐 출범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명칭은 교육부로 전환된다. 또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개편되고, 중소기업청의 기능이 강화돼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옮겨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통해 15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의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 철학대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차지했다. 새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거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과학기술부의 업무에 ICT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까지 포괄하는 부처로 구성된다. 신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박 당선인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부서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총괄해온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돼 미래창조과학부에 흡수된다. 또 관심을 모았던 ICT 생태계 총괄 기능은 별도 부처로 독립되는 대신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ICT 차관제가 도입돼 이 곳에서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들어갔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역량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달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조직은 17부3처17청으로 종전 15부2처18청에서 2개 부처가 늘어나게 됐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부총리제가 부활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해양수산부가 신설됐다.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개편됐으며, 특임장관실은 폐지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는 경제부총리제가 신설돼 경제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청의 기능이 강화돼 지식경제부가 갖고 있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며 보건복지부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됐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의지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개편안을 주도한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번 조직개편의 원칙은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 국민안전과 경제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직을 활용한다, 전문성과 통합성을 지향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세부 관장 업무와 범위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과학기술 전담 부처 부활에 일단 과학기술인과 연구현장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선화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충청권대표(KISTI 책임연구원)는 "연구개발(R&D)과 관련된 모든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합쳐지게 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기존에는 여러 부처의 R&D를 조정할 콘트롤타워 역할을 국과위에서 했는데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러 부처의 기능이 모여있는 만큼 중심을 어떻게 잡고 운영할지 걱정도 있고 기대도 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청의 위상 강화와 관련해서도 중소기업과 대덕벤처기업은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양규 디앤티 대표는 "우리 회사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는 과정이 맞물리는데 여러가지 제도 문제로 걸림돌이 많았다"면서 "중견기업으로 가는 목표를 갖고 있어 제도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지원책도 곁들여지면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중기청의 위상강화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앞으로 부처별 실·국 단위 조정 등 후속작업에 들어가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조만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돼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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