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분과, 13~15일 원자력안전위·국과위·교과부順 업무보고
인수위 18일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업무이관 놓고 막판 신경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교육과학분과도 일요일인 13일부터 15일까지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인수위는 현재 어느 정도 정부조직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수위 업무보고가 끝나는 이번주 후반께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연구현장과 과학기술계의 최대 화두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분장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어 과학기술 분야 부처의 최종적인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를 총괄하는 독립부처 신설 여부와 현재 중소기업청-대통령실 중소기업 비서관으로 이루어진 중소기업 정책 라인이 어떻게 변화되거나 격상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교육과학분과 업무보고 착수…순서는 원자력안전위·국과위·교과부 順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일요일인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관련 부처의 업부보고를 받는다.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진행됐으며 14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5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순이다.

인수위가 지난 11일 가장 먼저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를 받은 점을 놓고 박근혜 당선인의 우선 관심사와 정책이 국방과 중소기업 살리기에 모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것처럼 교육과학분과도 업무보고 순서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우선 원자력안전위가 교육과학분과 첫 업무보고 주자로 선정되면서 새 정부가 '원자력 안전'을 바탕으로 원자력발전에 더욱 주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업무 분담이나 40여개가 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소관 업무를 제치고 원자력안전위의 업무보고를 가장 먼저 받는 것은 원자력 발전과 안전에 더욱 무게를 두겠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지난 6일 박근혜 당선인이 장순흥 교육과학분과
인수위원 (KAIST 교수)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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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교육과학분과 인수위원인 장순흥 KAIST 교수의 '영향력'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인수위는 대통령 직속 총괄기구인 원자력안전위를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부처급 독립기구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과위가 중앙부처인 교과부보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과학기술과 미래 선도 연구·기획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지난 10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도 "새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주요 정책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다.

국과위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계 안팎에서는 국과위가 인수위 파견 공무원으로 국장급인 장진규 과학기술정책국장을 보낸 것도 이러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교육과학분과 업무보고 착수…순서는 원자력안전위·국과위·교과부 順

지난주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을 시작으로 진행된 인수위 업무보고가 이번주 마무리되면서 박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안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주변에서는 17일 업무보고가 끝나면 그동안 부처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확인된 부처별 입장을 최종 확인해 이튿날인 18일께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계의 초미 관심사이자 새정부의 핵심 부처가 될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한때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까지 포괄하는 '초대형 부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그럴 가능성이 적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신 교과부의 과학기술 영역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는 게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현재 교과부 체제의 교육+과학은 분리되는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다만 출연연과 대학의 연구개발 역할 및 기능이 어떤 식으로든 밀접한 연계를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만큼 기존 교과부의 대학관련 업무를 어디에서 관장할지를 놓고 부심할 것으로 전해진다. 과학기술계는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 중심 부처로 놓고 대학의 연구개발 업무까지 이곳에서 관장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반면, 교육계에서는 대학 교육과 연구개발을 분리시킬 수 없는 만큼 대학업무는 종전대로 교육 관련 부처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과 과학 업무가 어떤식으로 분장되든 KAIST(한국과학기술원), POSTECH(포항공대), DI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대) 등 연구중심의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만큼은 종전 과학기술부에서 관장했던 것처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다만 ICT 전담조직은 별도 부처가 될지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형식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최근 국가미래연구원 회원인 이병기 서울대 교수가 "ICT 생태계를 총괄하는 독립부처인 '(가칭)정보통신방송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ICT 독립부처 신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정치권 등에서는 ICT 생태계 전담조직 신설의 경우 반드시 부처 형태가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11일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가 중소기업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직 인수 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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