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ICT대연합 간담회서 이병기 서울대 교수 제안
관련 학회·단체 토론회등 통해 ICT 부처신설 요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고 새로운 정부조직 구상에 착수한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및 방송을 총괄하는 전담부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ICT 관련 기관 및 학회, 단체, 업계 등은 지난해 말부터 잇따라 ICT 정부조직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 기자회견 등을 열고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 콘텐츠, 소프트웨어, IT서비스, 방송 등 ICT 생태계를 총괄하는 독립부처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ICT대연합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창조경제와 정부조직 개편 방향 간담회'에서 이병기 서울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정보통신방송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ICT대연합에 의하면 이병기 교수는 "ICT는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ICT 진흥과 사전규제를 담당하는 독립기구인 정보통신방송부를 설립하고, 그 아래 ICT 사후규제와 방송 공공성 등을 관리하는 합의제 기구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정보통신방송부는 현 방통위의 업무에 지식경제부의 정보산업·우정사업 업무, 행정안전부의 국가망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 업무 등 ICT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이 교수는 "창조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부처로서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신성장·지식창조 산업 창출에 집중하는 모습을 구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그는 지경부를 통상·무역·투자·에너지자원 확보 등 업무를 총괄하는 '통상자원부(가칭)'로 재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단체는 지난 3일에도 '창조경제와 ICT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ICT 관련 25개 학회가 ICT 생태계를 전담하는 정보·미디어 부처의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지난 8일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행정연구소가 '새 정부 ICT거버넌스 개편방향 세미나'를 열어 전담부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10일에는 한국행정학회가 '새정부 ICT 조직 설계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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