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중기인들 박근혜 당선인 中企 우선 정책에 기대감
"대기업횡포 근절·실패해도 재기 기회제공 꼭 실현돼야"

# J 기업의 P대표는 이공계 출신은 아니었지만 이전 벤처기업 근무시 기술흐름을 읽는데 일가견이 있다는 인정을 받았다. CCTV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그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그는 2005년 창업을 했다. 그러나 2008년 해외발 금융위기로 여러 기업들이 된서리를 맞으면서 J 기업에도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거래 기업이 부도를 낸것. 거래 금액이 컸던 탓에 직원 10명 정도인 그의 회사는 휘청했다. 또 다른 거래 기업이 부도를 냈다. J 기업 역시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P 대표는 현재 중동 한국기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 화학기업인 S 기업은 코팅제품으로 국내 매출은 어느 정도 있었으나 더 이상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면서 손익 분기점을 넘지 못했다. 부실한 재무제표로 정부지원에서도 탈락했다. 사채까지 끌어쓰던 기업 대표는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회사 문을 닫았다.(S 기업 대표는 폐업 후 가족과 필린핀으로 떠났다)

# A 기업은 자동차 관련 기업으로 대기업에 납품을 했다. 그러나 대기업 담당자의 횡포로 생산해놓은 제품을 몽땅 폐기처분하고 다시 생산해야했다. 그 일로 A 기업은 부도직전까지 몰렸다. 많은 직원들이 떠났지만 다행히 남은 인력이 똘똘 뭉쳐 회생에 성공, 지금은 기술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 담당자는 여전히 막강한 힘으로 거래 중소기업인들을 괴롭히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직후 대기업 총수들의 모임인 전경련 방문에 앞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먼저 만나는 등 중소기업에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자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경련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는 "대기업도 변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와 중소기업 기술 탈취, 중소기업 사업 영역 침해 등 횡포와 부당 거래를 철저히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기업정책의 무게 중심도 자연스럽게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주요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대부분에서 겪고 있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연구개발과 인력확보 지원, 중소기업의 세계화, 실패한 기업에 기회 확대 등이다. 이중 실패 기업에 기회를 확대한다는 정책에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기존에는 기업을 경영하다 실패하면 모든 지원책에서 길이 막혀버리고 금융기관에서는 주홍글씨로 낙인이 찍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구조였다.

또 복잡한 퇴출절차는 한때는 기업인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했다는 사실마저 무색해질 정도로 죄인취급을 했던 게 사실이다. 중소기업청과 재기중소기업개발원에서 2011년부터 중소기업 경영자 재기교육을 실시하며 재기를 돕고 있지만 법률적인 지원과는 거리가 있었다. 이번 박 당선인이 내놓은 실패기업인 지원정책은 우선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회생기간을 단축하고 압류재산 면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 또 실패했지만 기존 기업 운영시 성실 납부를 했으면 국세 감면혜택도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통합도산법 등 관련 법률도 일괄개정하겠다는 실천안도 내놨다. 이에 대해 기업인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CEO는 기업 규모가 크던 작던 고용창출에 기여하며 국가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그들이 실패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죄인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된다"면서 박 당선인의 중기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기를 희망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대기업 실무 거래진의 횡포로 회사가 부도직전까지 갔다. 다행히 전 직원이 밤샘작업을 하고 다른 대기업에서 기술을 인정해 기적적으로 회생하게 됐다"면서 대기업의 횡포를 완전히 근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우선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 중소· 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우선 이전하도록 법제화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겪고 있는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인력공동관리체제'를 구축해 기술인력을 공동채용하고 교육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반복적으로 빼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교육훈련분담금을 가중하겠다는 정책으로 중소기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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