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자 국회 진출, 18대 보다 후퇴 안된다"
"국가 정책판단 통섭적으로 하기 위해 科技 전문성 必"

"과학기술인이 국회의원이 돼야한다는 것이 아니다. 국회에 여러 전문가가 있어야 정책판단을 통섭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외교·국방 등 과학기술 이슈가 많다. 정책적 판단에 수십조가 달려있는 만큼 국가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 (과기)전문성이 필요하다."(민경찬 과실연 공동대표)

"국가 현안들이 과학기술적인 문제가 엮어 있는 사안들이 적지 않다. 과학기술자 출신들이 국정에 적극 참여해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의정활동이 필요하다."(정정훈 연협 회장)

19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공천을 잇달아 확정짓는 가운데 현재 확정된 이공계 출신 공천자가 기존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단 한명도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과학기술계가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새누리당은 이공계 출신에게 가산점 20%를 주겠다고 약속 했지만 실제 공천심사에서 4점만 배려해 과기인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민주통합당은 이공계 배려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공천심사를 진행하는 등 그야말로 정치가 과학계를 홀대하고 있다는 과학기술계 통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은 이공계 출신 과학기술인 대상자를 새누리당에 58명을, 민주통합당에 26명을 추천했다. 그 결과 새로운 인물은 하나도 없이 기존 의원 7명만이 공천을 받은 상태다. 새누리당에서는 강창희·정갑윤·이철우·부상일 후보 등 4명이 지역구 후보로, 민주통합당에는 조경태·이상민·변재일 후보 등 3명만 지역구 후보로 포함됐다. 특히 기존 의원 중에서도 과학기술계를 위해 활발히 움직였던 박영아 의원과 서상기 의원이 아직 공천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과학기술계는 "18대 보다 과기 중심 국정운영이 더 취약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과학기술계가 국회에 이공계 출신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민경찬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 공동대표에 따르면 정치와 외교, 국방 등은 과학기술 이슈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구제역과 광우병, 원전, 지적재산 문제도 과학기술로 해결 가능하다. 이에 과학기술 관련 국회 심의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30%에 달하고 8개 상임위원회 185명의 의원이 예산을 심의하지만 이 중 이공계 출신 의원은 4.4%인 13명에 불과하다.

민 공동대표는 "국회가 정책판단을 제대로 해야하는데 (과학기술전문성이 없는 위원이) 다른사람이 쓴 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잘할 수 있을까"라며 "정책적 판단에 수십조가 달려있고 국가 전략이 달려있기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꼭 과학기술인이 필요한건 아니다. 국회에 여러 전문가가 있어야 통섭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 새로운 사람도 아무도 공천받지 못했지만 과학계가 앞으로를 위해 많이 준비해한다. 여야는 표가 되는 사람을 추천할 수 밖에 없으니 과학기술계가 평소에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장도 이공계의 적은 공천 수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의 정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다"며 "옛 왕들이 농사에 대해 다 알고 국정을 살폈듯 정치권 주도자도 이제 과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하는데 다른 곳으로 편중돼 있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관련 정책판단 할 때)과학기술을 누군가 설명해주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대과연이 요구한대로 국회에 과기인이 20%는 돼야할 것이다. 이에 대한 성명서를 여성과기인회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정훈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은 "국가 현안들이 과학기술적인 문제가 엮어 있는 사안들이 적지 않다"며 "과학기술자 출신들이 국정에 적극 참여해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필요한 의정활동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 회장은 "각 당에서 말로는 과학기술 중심사회라고 외치고 과학기술인 공천을 약속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학기술인이 관심도 못받고 차별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현실"이라며 "공천과 비례대표에 과학기술인이 대거 영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목 과총 사무총장은 "기존 의원들 중에서도 박영아·서상기 의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여야가)당시 약속도 안지키고 있다. 공천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공계 출신이 국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명서는 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정당에 이공계 국회의원 후보 공천 확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과학기술계는 향후 진행되는 지역구 공천에서 이공계 출신을 배려할 것과 비례대표 공천에서 20%, 즉 각 당별로 10명씩을 이공계 출신 인사들로 공천할 것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과실연 또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9대 총선후보에 과학기술계 인사의 비중을 대폭 늘려라'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7일 발표했다.

과학기술계 한 원로는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과학기술인을 적극 공천하고, 비례대표에 우선순위를 높혀 내세워야 한다"며 "이공계 출신 인사들의 국회 진출이 활성화될수록 한국 사회의 미래가 밝다"고 말했다.

이공계 배려없는 여야 공천에 분노한다

여야 정치권이 미래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민주적 절차인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공천을 잇달아 확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들의 정치불신에 직면한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다양한 인재를 영입, 정치권을 개혁·쇄신하겠다고 앞 다퉈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속속 들어나는 실제 공천자 명단에서 ‘이공계 출신 인사’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새누리당은 비대위에서부터 이공계출신 인사에게 가산점 20%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공천심사에서는 겨우 4점만을 배려해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그 결과 새누리당이 발표한 지역구 후보 중에서도 이공계 인사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대과연이 추천한 58명의 이공계출신 인사중 6일까지 강창희 정갑윤 이철우 부상일 후보 등 4명만 지역구 후보로 포함됐을 뿐이다. 심지어 대표적인 과학기술계 의원으로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박영아 의원(송파갑)조차 공천이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민주통합당은 아예 이공계 배려에 대한 언급조차 없이 공천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6명의 대과연 추천 이공계출신 인사중 조경태 이상민 변재일 후보 등 3명만 지역구 후보로 포함되는데 그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을 통해 드러난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후보 초안에서는 단 1명도 이공계 출신 인사를 찾아볼 수 없어 과학기술계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을 비롯한 24개 과학기술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은 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정당에 이공계 국회의원 후보 공천 확대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과학기술이 국정 전반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수립과 법제도 정비과정에서 과학기술인이 배제된 불합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출신 국회의원 후보 공천이 필수적이라는 절박한 현실인식에 기반을 둔 요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천과정에서 이공계 출신 인사들이 배려는커녕 홀대받는 참담한 현실 앞에 과학기술인들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향후 진행되는 지역구 공천에서 이공계 출신을 배려할 것과 비례대표 공천에서 20%, 즉 각 당별로 10명씩을 이공계 출신 인사들로 공천할 것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과학기술계는 현재와 같은 여야정치권의 ‘이공계 홀대 행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는 물론 오는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500만 과학기술인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2012년 3월 7일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공동 대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9대 총선후보에 과학기술계 인사의 비중을 대폭 늘려라.

각 정당이 오는 4월 실시되는 총선을 준비하는 공천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 모 일간지에 보도된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후보 초안을 보면 과학기술계 인사는 단 한명도 찾아 볼 수 없다.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과학기술계는 이 같은 방향 설정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후보나 전체 국민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에는 그동안의 왜곡된 정치 현실을 감안하여 과학기술계에 대한 과감하고 우선적인 배려가 반영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시대에 우리나라 정치계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이공계 인사들이 다수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 과학기술계는 이를 돕기 위해서 그 동안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을 통해서 후보 명단을 만들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제공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이공계 인사의 국회 진출 확대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그 동안 과학기술계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처럼 단결되어 목소리를 크게 낸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성 정치권이 현재 과학기술계가 가지고 있는 분노의 가능성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 50년에 걸친 우리나라 산업화 성공의 이면에는 과학기술인들의 견인차적 역할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장차 지식창조시대에는 그 중요성이 실로 막대해진다. 반드시 과학기술계 대표들이 의정에 적극 참여하여 과학적인 합리성과 치밀함으로 예산결산 및 법안심의에서부터 과학기술 한국의 설계에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국회가 선진국형 의정활동을 펼치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실연은 각 정당의 지역구 공천과 비례대표 선정과정에서 근시안적 권력배분이 아닌 거시적인 국가 운영의 시각으로 과학기술계 인사를 다수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주장이 적극 반영되기를 요구한다.

- 다 음- 1.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에 과학기술계 인사가 2인 이상 안정적으로 당선권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또한 지역구 공천에서도 응분의 몫을 할당하라. 2. 각 정당은 공천심사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 3.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에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을 공약사항에 명시하라. 2012년 3월 5일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이공계 참여교수 명단. ⓒ2012 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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