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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권 출연연 개편, 결국 실패?

16일 본회의 정족수 미달로 논의안돼…5월 국회서도 통과 불투명
"다음 정권 맞이하며 충분히 준비돼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단일법인화 개편법안의 2월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출연연 개편 문제는 다음 정권에서 결정지어질 확률이 높아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월 마지막 본회의가 1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극심한 반대와 참석률 저조로 열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출연연 개정법안 자체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논의는 커녕 아무것도 결정된 사안이 없게 됐다. 결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가 목표했던 2월 정부 개편안 통과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동안 개정안 논의를 위해 여러차례 시도가 있어 왔다. 지난 10일에도 국회 교과위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고, 13일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었으나 출연연 개편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14일 마찬가지로 야당이 개정안 논의를 위한 상정을 반대해 법안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교과위 등에 따르면 현재 출연연 개편과 관련해 제출된 수정안은 총 3개다. ▲18개 출연연을 단일법인으로 묶어 국과위 산하 국가연구개발원에 이관한다는 정부의 안과 ▲18개 출연연을 단일법인화 하지 않고 국과위 산하로 독립법인으로 두자는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새누리당의 안,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김승조 원장)과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정연호)만 독립법인으로 두고 나머지는 단일법인으로 묶자는 내용의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발의 법안 등이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3개 안이 병합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야당 의원들의 참석 거부가 계속 이뤄지면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안들 중 가장 연구현장의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도 유력시 되고 있는 것이 서상기 의원 측에서 내놓은 법률안이다. 서상기 의원이 교과위 내 법안소위위원회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여당 한 관계자는 "정부가 선거 전 후인 4, 5월 임시국회에서 개편을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라며 "완전히 출연연 개편안이 물건너 간 것은 속단하기 힘들지만, 법안 통과가 MB 정권 내에서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4, 5월은 18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로 4.11총선이 있고 이후에는 각 당이 대선으로 분주해질 전망이어서 출연연 개편이 각종 현안에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3월 임시국회설도 흘러나오고 있어 정부가 이 시기에도 법안 통과 노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물리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정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게다가 출연연 종사자 대부분이 단일법인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야당 의원들도 이에 동참, 출연연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단일법인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갖는 등 심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법률 통과 노력에 적지 않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연구현장에서는 다음 정권을 맞이해 출연연 거버넌스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고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개편 방향과 세부적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과학기술부의 부활에 대한 논의도 정치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등 다양한 변수들이 출연연 개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국과위가 단일법인을 하더라도 각 출연연의 아이덴티티를 존중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구두약속에 해당하며 연구개발원장이 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각 연구소 명칭과 연구원장직을 지켜내겠다는 법을 확정짓지 않는 이상 단일법인에 찬성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 개편 문제는 국가의 장기적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이슈"라면서 "현재 나오고 있는 단일법인화 반대 이유를 충분히 재검토하고, 다음 정권을 맞이하며 연구의 자율성과 수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출연연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출연연 개편 긴급 설문조사 기사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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