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정상회의와 원자력의 미래 주제 세미나 개최
외교·안보·원자력·에너지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 참여

"고농축우랴늄(HEU)만 있으면 인터넷 정보만으로도 가방 속 소형 핵폭탄 제조가 가능합니다. 발전용·산업용·의료용 방사성 물질의 사용이 확대됐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의 취득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테러집단의 입장이 사회혼란 조성과 일반 대중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라면 원전테러보다 더티밤(dirty bomb)에 의한 방사능 테러가 상대적으로 손쉬운 접근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산업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보안체제 구축이 중요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어느 때보다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시기다. 방사능을 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원자력시설에 대한 공포와 혐오도 함께 커진 상태. 국내 전문가들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을 확인한 만큼 원전사고 방지대책은 물론이고 전방위적인 핵안보와 핵안전 대책이 필요하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이들 관련 이슈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연구원(원장 이준규)은 7일 비확산핵안보센터(소장 전봉근) 개소를 기념해 원내 국제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이후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원자력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외교·안보·원자력·에너지 등 각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비확산핵안보센터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5월 설립됐다.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국형’ 의제를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연례학술회의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전문가가 지식·정보·경험을 교류하도록 해 국내 비확산핵안보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2차 목표다. 개소 후 처음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 4개의 세션이 마련됐다.

제1세션에서는 한용섭 국방대 부총장의 사회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의의와 이슈' 주제와 관련해 유호식 KINAC(한국원자력통제연구원) 실장, 임상범 외교통상부 군축비확산과장, 강정민 KAIST 초빙교수, 정서용 고려대 교수 등이 발제했다. 제2세션에서는 장순흥 KAIST 교수의 사회로 ‘한국 원자력의 미래’에 대해 이영일 한국수력원자력 처장, 이광석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장,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일순 서울대 교수 등이 의견을 냈다.

‘정부 내 비확산 업무·정책’을 주제로 한 제3세션에서는 전봉근 비확산핵안보센터장이 사회를 봤으며, 임상범 외교통상부 군축비확산과장, 이영욱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통제과 자문관, 박병찬 지식경제부 전략물자관리팀 과장, 홍재기 국방부 비확산정책과장 등이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준규 외교안보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성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원장, 방형남 동아일보 논설위원,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 임만성 KAIST 교수, 이상현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해 ‘한국 비확산·원자력 외교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무엇보다 분야와 부서, 전공 등을 초월해 ‘원자력’과 관련한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는 데 개최 의미가 있었다. 윤철호 KINS 원장은 축사를 통해 "원자력은 기술의 하나로서 산업적·경제적 관점에서 연구되기도 하지만 국제정치, 국제법, 외교, 인문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연구되는 분야"라며 "핵안보정상회의와 한미원자력협력협정개정 등 원자력외교의 중요 현안들을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이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말했다.

◆ 세미나 2가지 키워드…'핵안보정상회의'와 '후쿠시마 원전사고'
 

▲1세션에 참가한 유호식 KINAC 실장이 발제하고 있다 ⓒ2011 HelloDD.com

이번 행사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주제 중의 하나인 '핵안보정상회의'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최대 국제안보 위협으로 부각된 ‘핵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0년 4월 워싱턴에서 47개국 정상과 3개 국제기구 대표를 초청해 개최한 국제회의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일명 ‘프라하 연설’이라고 불리는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 4년 내 전세계 핵물질 안보를 확보하자"며 국제회의를 제안했다. 1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2012년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제안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한국 개최가 결정됐다.

이는 첫 번째 회의가 핵 보유국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차기 회의는 '비(非)핵국'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또 한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모범국가로서 평판이 높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재 정상회의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 공유하고 "산업·의료용 방사성 물질의 안전대책에 대해 우리나라가 이슈를 제기하고 주도해 성과를 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유호식 KINAC 실장은 발제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핵안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지 못했을 때 1차 정상회의가 개최돼 충격이었다"며 "원자력처럼 좁고 깊은 주제를 가지고 정상회의를 한다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지만 핵테러가 그만큼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 또 하나의 키워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였다. 강정민 KAIST 초빙교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의 전원 상실에 기인한 원전 냉각능력 상실이 주된 사고원인"이라며 "핵안전과 핵안보 연계 강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고 강조했다.

이영일 한국수력원자력 기술기획처장은 '후쿠시마 이후 원자력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원전사고에 대한 국내 원자력산업의 대처방안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국내 원전 21기에 대해 자체적으로 긴급 점검하고 KINAC 등 외부전문가 73명이 또 한 번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했다"며 "고리원전의 해안방벽을 7.5m에서 10m로 증축하는 등 50개 장단기 개선대책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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