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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가 원하는 국과위, 과학자 스스로 만들라"

박영아 "과학기술자, 공무원 그만 찾고 자율적 연구할 때 됐다"
"과학벨트 입지, 정치 개입 NO!…기초과학 강국 위한 선택하자"


"국과위는 공무원들이 전체 방향과 계획을 짜고 연구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고 그 안에서 책임도 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국과위 시행령 법 중 아직 예산관련 조정권한을 어디가 가질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R&D 예산조정권뿐 아니라 원하는 국과위의 모습에 대한 목소리를 더 내주셔야 합니다."

박영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올바른 방향정립을 위해 과학기술계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박영아 의원은 최근 과학기술계 숙원이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강화법안 통과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과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다를 수 밖에 없다. 그만큼 박 의원 자신에게도 국과위 성공적 안착이 중요하다.

물리학자 출신인 박 의원은 "과학기술인의 한 구성원으로서 국과위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구성되고 성공적으로 출범해야 한다"며 대덕넷에 인터뷰를 청했다. 박 의원은 우선 "국과위는 민(民)과 관(官)이 50:50으로 들어가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피드백 돼야 한다"며 "과학자들에게 자율을 주고 그 안에서 책임도 주는 것이 국과위의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연구현장을 지켜본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과학자들은 과학기술을 잘 모르는 관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고된 과정을 거쳐왔고 그 모습이 안타깝기까지 했다. 이제는 고위 관계자에 민과 관이 적절 배합돼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 의원은 "국과위에게 자율성을 주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R&D 예산조정권을 누가 가지느냐다. 기재부와 국과위 중 누가 조정권을 가질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라면서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과기인이 뜻을 모아 목소리를 내줘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박 의원은 "새로운 조직의 첫 팀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도 중요하다. 앞으로 2달 반 동안 국과위의 구성원들이 결정되고 과학벨트 사업과 기초연구원이 기반을 잡아갈 것인데, 과기인들은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 같다. 리더십을 발휘해 목소리를 모으는 모습을 밖으로 보여주는 적극적 모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국과위 산하에 출연연을 이관시켜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지금의 지경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예전 과학기술부 산하 소속을 가져다 놓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둬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국과위 밑에 연구평가조직이 전체적으로 깔리고 그 조직을 통해 출연연이 자율성을 갖고 연구할 수 있다면 출연연이 국과위에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출연연 통폐합설 등에 과학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상황을 염려하며 박 의원은 출연연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회가 융합으로 가는 만큼 구조가 합쳐지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지경부와 교과부가 원하는 2개 단일법인을 만드는 것은 반대"라고 말했다.

또 "각 연구소의 뿌리가 있는 만큼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이 안된다면 연구자들도 단일법인을 택할 수 없을 것이다. 출연연은 통폐합보다 고유 연구영역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기초과학원천 위한 과학벨트…"과기 강국 고려한 곳으로 입지선정 해야"
 

▲박영아 의원은 과학벨트는 정치와 지역이기주의를 떠나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한 최고의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1 HelloDD.com

대통령의 공약이던 과학비지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입지선정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박 의원은 "과학벨트는 정치가 끼어든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과학기술 강국이 되기 위한 적절한 선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과학벨트를 통해 우리나라가 기초과학과 지식창출의 세계적 강국이 되기 위한 가장 좋은 입지가 어딘지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과학벨트입지는 상반기에 결정 될 것이다. 미국의 힘이 기초과학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21세기에는 기초과학을 위한 새로운 지식창출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 정치가 끼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 "다사다난했던 KAIST, 경영진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해야"

박 의원은 인터뷰에서 KAIST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박 의원은 "KAIST의 학생과 교수 80%이상은 매일 연구하고 있으며 아주 잘하고 있는 것도 알지만 그 속에서 최근 학생 자살사건 등 불행한 사건들도 일어났다"면서 "이런 모습을 볼 때 KAIST가 내놓은 대학혁신의 모델은 일부분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KAIST는 전면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일환으로 국사도 영어로 가르치고 있다. 아무리 영어를 잘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되며, 이 제도는 대학혁신이 아닌 학교 선전을 위한 과도한 홍보거리에 불과할 뿐이라는게 그의 분석이다.

이어 그는 KAIST가 학교 이름을 내세워 모바일하버 온라인자동차 사업을 부풀려 조 단위 프로젝트를 만든 것 등 과도한 기금 모으기의 부작용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대학이 물론 좋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기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발전기금과 출연기금을 과도하게 끌어오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된다"며 "KAIST가 올해 40주년을 맞는데 이번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스스로, 혹은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올 한해 과학기술계를 위해 더 잘 뛰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과학기술은 국내가 아닌 세계에서 가장 앞서야 하는 분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에 항상 공감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통과 안된 과학계 법안들이 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경우도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입법활동을 통해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15년간 해소가 안 된 이공계 기피를 해결하기 위해, 또 그 일환으로 과학교육을 고등교육까지 기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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