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위상 강화 방안 모색 대토론회' 개최
정책입안자들 대거 참석…여·야, 민·정 '온도차' 보여
정부가 지난 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과 기능 강화 개편안(이하 국과위 개편안)'을 발표한 후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입안자인 국회의원들이 해당 주제로 대토론회를 주최했다. 정부 등 과학기술 관계부처나 학계가 아닌 정책입안자들이 공론의 장을 만든 것으로 오랜 만에 과학 분야에 대한 정책 이슈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영아·서상기·임해규·변재일·김춘진·이상민 국회의원이 13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강화 방안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최고대표의원,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 등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민주당 국회의원)도 자리 했다. 박영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이경수 국가핵융합연구소장, 김명수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김기옥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오헌승 한국화학연구원장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수장들도 다수가 참석해 끝까지 토론을 경청했다.
주제발표에는 김영식 교과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손진훈 충남대학교 교수가 나섰고, 토론에는 임해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춘진 민주당 국회의원, 안종석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장, 민경찬 과실련 대표, 박방주 한국과학기자협회장, 박원훈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 이상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2시간 30여분 간 진행된 토론회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때론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기도 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과기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이며 진취적으로 문제점들을 해결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흐름이 형성됐다.
한편 국과위 개편안은 11월초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법률안 국회 제출 등을 거칠 예정이다. 개편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개편 국과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온도차'…"가장 강력한 과기 전담 부처 탄생"vs"과기부 부활해야"
이번 토론회는 환영사와 축사만 45분이 소요됐다. 김무성·박지원·변재일·안상수·원희룡 의원 등 여야 주요 의원들이 참석해 국과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주제발표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한결같이 강조했지만 국과위 개편안에 대해서는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먼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과위는 정부 수립 이후 가장 강력한 과학기술 전담부처"라며 "국과위는 미래 청사진, 예산 조정과 배분 기능까지 갖게 돼 연구개발 자율권이 완전히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기구는 국과위 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잘 한 것도 있지만 정보통신부와 과기부를 없앤 건 잘못"이라며 "지금이라도 과학기술부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박 대표는 "대통령이 위원장이라고는 하지만 교과부, 지경부, 기재부 등 힘 있는 기관들 틈에서 잘 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라며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체 예산 배분권이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계를 대변하는 콘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조직구성의 불안한 부분을 지적했다. 변재일 교과위 위원장(민주당) 역시 "완벽한 예산 편성권을 가진 부총리급의 수장을 가진 독립적인 부처의 부활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위원회를 얼마나 자주 열어줄 수 있는지와 120명의 거대 조직의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지 등을 생각해 보고 문제점을 찾아 점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렸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국과위가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출범할 텐데, 내년 말이 되면 각 당마다 대선 후보들이 나와 과학정책과 개편안을 공약으로 내걸 것"이라며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강화된 국과위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과연 과기부가 있을 때는 과기인들이 만족했는지"를 반문하며 "그때는 과기인들이 정부 관료들에 종속됐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범부처를 아우르는 과학계 콘트롤타워 부처의 설립이 현재 추세"라며 "현재 자문위의 성격이었던 국과위의 위상과 기능이 강화되면 전화위복처럼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과위 개편안이 과기정책으로 입안되는 가장 기초단계는 한나라당 과학기술 소위원회와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이다. 현재 과학기술 소위원회는 박영아 의원이, 법안 심사 소위원회는 서상기 의원이 맡고 있다. 모두 과학기술인 출신이다. 한나라당측은 박영아 의원을 필두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 최대한 조율된 법안으로 만들어 반드시 입안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민정 '의견차'…"국과위 예산배분, 평가는 각 부처"vs"평가 역시 국과위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영식 교과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손진훈 충남대 교수(출연연발전 민간위원회 위원)는 각각 국가위 위상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펼쳤다. 같은 주제로 의견을 전개했지만 양측은 민간전문가 구성의 비율과 채용방법, 성과평가 부분 등에서 생각이 달랐다. 먼저 김영식 실장은 국과위의 구성에서 민간전문가 비율을 50%이상으로 확대하되 민간전문가는 계약직 공무원이나 특채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총 인원은 12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손 교수는 장관급 부위원장도 민간에서 선발하고, 위원에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12개 부처 장관과 민간전문위원 10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개편안에는 위원에 민간전문위원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총 인원이 150명 내외, 정규직 채용이 돼야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재원배분과 성과평가 부분에 대한 것도 의견이 나뉘었다. 김 실장은 국과위는 예산 배분방향 제시와 주요 국책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을 하고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역할을 정의했으며, 성과평가는 상위 및 특정평가를 제외하고는 각 부처에서 자체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손 교수는 국과위의 예산배분조정권을 반드시 명확하게 언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부처는 소관업무 관련 과학기술사업의 추친만 하고 성과평가는 예산을 배분·조정한 국과위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손 교수는 출연연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며,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에서 분리하고, 출연연은 물론 연구개발특구관리, 과학비즈니스벨트, 지방과학진흥 등도 국과위로 이관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국회의원·과학기술인·언론인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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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2010 HelloDD.com |
| ◇토론자별 발표 내용 • 김춘진 민주당 의원 : 첫째, 출연연은 개별 부처에 있을 경우 국과위 결정보다는 부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출연연이 반드시 국과위에 모두 소속이 돼야 한다. 둘째, 국과위는 가장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 개편이 된다. 상반기에 국과위 개편이 되고 출연연 개편을 내년 하반기에 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과위를 개편시키고 출연연을 마무리 하겠지만, 정작 내년 하반기에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과학정책을 내놓을 것이고, 이는 정부개편안 중심으로 갈 확률이 높다. 지금 하는 것이 실제로 몇 개월 유지되기가 힘들다. 셋째, 강화된 국과위는 평등하게 다른 부처와 의견 조율하기가 힘들 것 같다. 부처 및 부처공무원과 민간위원이 동등하게 조정/조율이 가능할 지 의문이 든다. 넷째, 강화된 국과위는 법률 제출권이 없다. 법을 기반으로 추진할 때 힘을 발휘하는데 해당부처의 협조 없이는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다섯째, 국과위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다. 대통령이 국과위 주재하는 회의가 과연 몇 번이나 있을지. 국무위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과위가 의도한 강한 힘을 발휘할 지 의문이다.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국과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고, 오히려 출연연과 과학계만 술렁일 것이므로 과기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이 타당하다고 본다. 가장 이성적으로 과학기술부 폐지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과학기술부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안종석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회장 : 과학기술은 정치에 앞서 미래를 책임지는 분야다.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성장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계 행정체계도 진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싶다. 후퇴가 다음을 위한 일보전진이라고 믿고 다시 한 번 지지를 보내는 바다. 국과위 개편안에 대해 현장연구원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대통령이 위원장을 하는 건 좋게 생각한다. 저희끼리 아마추어 수준에서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본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 과학기술계 책임자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 말했다. 헌법학자가 아니고 행정학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장단점은 모르지만 대통령의 정책 철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야 한다고 본다. 또 시행령이 상당히 중요한데 시행령에 세부내용이 담기기를, 그 안에 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 일단 개편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부탁을 드린다. 진화를 위한 논의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과학기술 행정체계가 진화하듯 출연연도 진화해야 한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연구자들이 스스로 바뀌기가 쉽지가 않다. 구조를 잘 바꿔주면 연구자들은 바뀌리라 생각을 한다. 아직도 과학기술 연구주체들은 국공립 연구기관에 많은 분들이 계신다. 진화하는 과학기술체계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 민경찬 과실련 대표: 기본적으로 콘트롤타워 문제를 예산분배나 행정체계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보다 멀리 보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과부나 기재부, 지경부의 관계 문제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보다는 가족, 생존, 삶의 질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못 갔던 이유는 국가차원의 전략이 분명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차원의 통합적 기획력을 어디서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 100년을 내다보는. 창조형을 얘기하는데 어디에서 누가 이걸 담당해야 하는가? 국민들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들이 기재부 복도를 뛰어다닐 일은 없도록 하자. 정부와 국회와 과학기술계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실질적인 범부처 통합기구로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는 거다. 부처간 마음을 비워야 한다. 담기보다는 비울 수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계 염원이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콘트롤타워를 만들자. 2년 동안 또 혼란스럽게 가지는 말자. 국가의 문제다. 우리 미래의 문제다. 국과위 개편안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과학기술계가 단합되게 한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더 긴장을 해서 과학계가 더욱더 단합해서 한목소리를 내기를 기다리겠다. • 박방주 한국과학기자협회장: 강력한 과학기술부를 만들어지면 그게 최고지만 그게 여태 안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차선책으로 좋은 거 내놓았으면 어떻게든 잡아야한다. 최형석 전 과기처 장관은 “자기가 장관이었지만 실제 장관은 대통령이고 자기는 비서관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높이 사고, 과학계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겠다. 개인적으로는 과학기술계 전체가 서명운동이라도 펼쳐서 이를 지지하는 것을 표명해야 하지 않겠나 싶다. 옆에서 나서주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만명 이천만명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국과위에서 강화방안을 내놓았습니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국회통과문제, 부위원장 CEO 선임문제, 합리적인 운영틀 마련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과학계에서 능동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싶다. 민간과 공무원을 절반씩 한다는데 민간 같은 경우도 3년씩 계약해서는 좋은 사람 절대 안 온다. 또 공무원도 파견이 아니라 소속을 바꿔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출연연은 국과위 산하로 바로 집어넣는 것이 좋다고 본다. 손 교수 말에 동의한다. 그 다음에 출연연 개편 논의하자고 하는데, 출연연은 이대로 쭉 가자 생각했으면 좋겠다. 또 정부는 효율적으로 하자 한다. 개인적인 생각은 비효율적인 구성이 어느 부서에 없겠느냐. 출연연 통폐합하면 현재 피해의식 젖어있는 과학자들 더 피해망상 걸린다. 일반국민들도 과학자들 구조조정하는 거 보면 과학자는 잘 짤린다더라 하며 과학계보는 인식이 아주 나빠질 위험이 있다. 구조조정 문제는 심각하게, 비효율 부분을 털어내기 위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소탐대실 하지 말자. • 박원훈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부원장 : 과학기술 행정체제가 잘 발전해 오다가 이명박 정부 오면서 과학기술부가 폐지되며 행정조직이 크게 후퇴했다. 다행히 그 과오를 인정하고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든 것이 국과위의 기능 강화라고 보고 있다. 보상을 하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한다. 국가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어 범부처차원에서, 국가전략차원의 비중이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영식 실장이 발표한 거로는 내년도 상반기에 출범한다는데 2011년 6월에 출범되면 빠른거다. 더 앞당겨야 한다. • 이상목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 과학기술계가 전폭적으로 한마음으로 지지를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조금씩 걱정하는 사람도 생긴다. 이게 국회를 통과해서 현실화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걱정이 되긴 한다. 과학비즈니스벨트법 2년째 표류하고 있다. 국과위가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내년 상반기는 느리다. 5~6월에 정부에서 확정돼서 기재부로 넘어간다. 그런 걸 정리하려면 서둘러야 겠다. 국과위 운영이 잘되기 위한 몇 가지 방안 드리겠다. 우선 제1의 조건은 공정성이다. 공정성이 있어야 피평가기관이나 관계부처가 지지를 하고 신뢰를 보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과위 근무 공무원들이 외부 압력이나 개인적인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분이 보장되고, 윤리의식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꼼꼼히 다루어 졌으면 좋겠다. 계약직 안 된다. 신분적인 불안을 느낀다. 두번째 중요한 게 예비타당성이라든가, 예산의 배분·조정에 대한 상황이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다. 시행령도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생각하며 다뤄져야 하겠다. 기술성 평가는 국과위에서 하고 기재부로 넘어가서 또 하고 그거 안 된다.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대상자들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해야 한다. 이 부분도 분명히 잘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부처정책의 조정. 저희가 20년 전부터 신약개발관련 각부처 조정 해보려 했는데 못했다. 융합기술로 여러 부처 관련 문제 더 많아질 거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부처 간의 정책이 충돌될 때 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측면이 어떠한 형태로서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지 꼼꼼히 봐달라. 마지막 출연연. 국과위가 설립되면 통째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출연연 선진화와 관련된 논의를 하게 될 거다. 출연연은 다양성이 있는 기관이다.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는데 그러지 말고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다양성 하에서 평가 받았으면 좋겠다. •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 교과위 처음 출범할 때 여당의 간사였다. 과학기술 원로 어르신들 종종 뵀다. 그때마다 MB정부 들어와서 후퇴됐다고 말하셨다. R&D 예산을 많이 늘려도 잘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속상했다. 이번에 국과위 문제가 전화위복이 되면 좋겠다 생각한다. 이번에 국과위가 되면서는 그 이상을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과기부가 있을 때도 그럼 만족 하셨나? 참으로 잘했나? 그때도 과학기술인들이 정부 관료들에 종속됐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R&D 예산이 18개 부처. 과학기술부 하나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그래서 국과위를 만들었다. 자문위의 성격이었다. 하지만 이번 국과위는 아니다. ‘과기부로 가자’는 미래로 가자는 게 아니다.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정무직이다. 반은 과학기술인·공무원으로 구성하면 의미 반감된다. 상임위원은 과학기술인을 하는 것이 맞다. 사무처장 1급 고위공무원으로 되어 있다. 실무적으로 R&D 다루는 사람이랑 협상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과학기술인이 되면 좋겠다. 그 밑에 실무를 하는 사람들도 과학기술인이 70% 돼야 한다. 국과위가 과학기술인의 자율적인 기획과 예산을 보장하는 것, 가장 핵심이 과학기술인이 자율적으로 일하게 해주는 것이 취지라면 실제 일은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출연연이 각 부처 행정관들 쫓아다니며 예산 요구했다. 출연연의 콘트롤타워가 연구회인데 연구회는 그런 역할을 못한다. 출연연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출연연 원장님들도 힘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것은 출연연에 계신 분들의 몫이지만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연구회를 국과위 아래로 들어오는 것은 잘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과위 위원들이 노력해서, 충분한 역할을 해서, 간청도 하고 해서, 과학비즈니스벨트와 함께 교과위 개편안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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