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재 교과부 科技정책과장, "R&D특수성 반영한 교육 필요"
국가R&D사업 관리규정 개정, 출연연 평가에 인력교육 반영 계획

"민간기업들은 인력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도 공무원 교육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죠. 반면 출연연은 국가연구개발 수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이번에 출연연 R&D인력 교육에 대한 부분을 법제화시킴으로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인력 교육을 위해 측면 지원에 나섰다.

교과부는 지난 7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 5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 연구개발 인력교육에 대한 문항을 추가했다. 개정안에는 지난 2007년말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산하에 설립된 연구개발인력교육원(원장 문유현)에 연구개발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정 기획, 추진업무를 위탁한다는 내용과 함께 교육과정 개설과 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출연연 교육방향에 대한 법적근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범부처적으로 적용되는 국가R&D 사업 관리 규정에 교육 부분이 법제화 된 것은, 출연연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근재 교과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공공적인 연구를 하는 분야에서도 정부와 민간 기관에 못지않은 교육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며 "국가차원에서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교육훈련제도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계속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동기를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그동안 출연연을 포함한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은 연구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전문성이 미흡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또 연구자 입장에서도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희망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교육제도가 연구현장에서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평가시 교육 실적을 반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며 "민간기업은 강제하기 어렵지만 출연연은 매년 평가에 교육실적을 반영함으로써 기관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향후 운영방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연구개발인력교육원의 역할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로부터 R&D 분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며 위상이 높아진 만큼 수준 높은 교육에 대한 책임감도 커진다.

이 과장은 지난 3년간 연구개발인력교육원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매년 3천여명, 출연연 기준으로 전체 인원의 1/4 수준을 상회하는 연구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성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그는 "연구개발인력교육원이 지금까지도 체계적으로 연구관리기법 등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해 왔지만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보다 안정적인 체계 아래 종합마스터 플랜에 따라 중·장·단기를 망라하는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주면 좋겠다"며 "특히 지난 3년간 운영에서 개선사항을 찾고, 고객중심, 현장의 니즈(Needs)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기획, 관리, 평가, 성과활용, 지적재산권 등록·관리 등 연구개발 분야 종사자들에게 필수로 요구되지만 현장에서 연구자들이 알아서 소화했던 부분들을 출연연 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발굴해 체계적으로 교육해달라는 의미다.

교육을 통한 출연연 연구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향후 교과부에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먼저 내년 상반기에 'R&D인력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안(가칭)'을 수립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연구개발인력교육원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마지막으로 "연구자 입장에서는 자기 분야에 몰두하다 보면 주변 연구 환경의 급격한 기술변화와 정부의 시행 정책에 대해서 놓칠 수 있다"며 "교육을 통해 국내외 연구동향도 파악하고, 외부와 소통하고, 본인 역량도 강화하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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