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전문가 참여, 부실특허 방지 효과

특허정 심사관들의 고유 업무로 여겨졌던 특허 심사에 관련 기술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공개 특허 출원건을 대상으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들이 '리뷰어'로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특허 심사관은 이를 심사에 반영하는 '열린심사(Community Patent Review, CPR)'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고 첨단화, 융복합화로 특허청 심사관들이 검색해야할 문헌의 양이 많아지면서 연구소·대학교·기업체 등 기술 전문가의 최신 자료접근성과 기술 전문성을 심사에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됐다.

시범 대상은 비특허문헌 이용비율이 높고 기술 전문가와 출원 건수 확보가 용이한 이동통신, 전자상거래, 컴퓨터, 디스플레이 등이다. 특허청은 지난 3월부터 공개된 특허출원 50건을 대상으로 특허출원 포털인 '특허로(www.patent.go.kr)'내에 'CPR커뮤니티'를 개설해 대상 출원의 요약서와 공개공보를 게재하고 리뷰어를 모집하고 있다.

리뷰어로 참여 가능한 사람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연구소, 기업체, 대학, 특허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기술전문가다. 온라인상의 간단한 가입절차를 거치면 '리뷰어'로 등록이 가능하고 출원내용과 관련된 선행기술 자료와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또한 동일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기술정보도 교환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열린심사 리뷰어로 참여한 전문가는 43명(기업체 10명, 교수 4명, 특허종사자 15명, 연구원 4명, 기타 10명)으로 50개 출원기술에 8건의 리뷰가 올라온 상태다.

특허청 관계자는 "수집된 자료와 의견은 특허심사 시에 활용되고 결과는 사이트에 공지하게 된다"면서 "기술분야 전문가에게 사전에 검토 받음으로써 강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술 전문가는 부실특허가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는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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