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우려 목소리, 과학계 혁신클러스터 필요

대구시(시장 김범일)와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사실상 R&D(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된 것에 대해 정치계와 과학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대구시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5일 대구·경북지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R&D 특구는 과학비즈니스 벨트와 연계한 대구·경북 지역의 특화된 발전전략으로서 대한민국의 원천·응용·산업 기술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며 "광주는 물론, 대구를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하는 행정적 준비작업에 착수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R&D 특구가 세워지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SW) 중심지이자 첨단 산업단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면서 "일단 시작하고 나면 큰 기업이 들어오게 된다. 시작이 반이다. 자신감을 갖고 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구·광주 R&D특구 지정이 정부의 지원을 업고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글로벌 연구개발기업 육성, 융복합 연구역량 강화, 산학 융합캠퍼스 활성화, 특구 지원본부 설립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테크노폴리스를 중심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달성 1차산업단지, 성서산업단지, 계명대 성서캠퍼스, 경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등이 망라된 7680만㎡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광주시 역시 오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나눠 총사업비 1조145억원을 투자해 신성장 동력사업인 재생에너지와 첨단부품소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첨단과 하남, 진곡산업단지 및 전남 장성군 일대 5200만㎡를 특구지역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면 내륙첨단과학벨트가 구축돼 수도권과 어깨를 나란히 할 최대의 연구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는 뇌융합연구를, 광주는 광산업분야 연구로 각각 특화해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대구와 광주의 R&D 특구 지정에 대해 과학계에서는 "혁신클러스터 구성시 확산효과가 크다. 35년간 축적된 R&D 기술을 글로벌 역량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활성화 돼야 한다"면서 "이공계 출신 전문인력을 전국적으로 확산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차원의 역량 강화다"고 환영했다.

0 이에 비해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끼고 있는 충청권의 반발은 거세다.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리를 무시한채 무분별하게 타 지역으로 R&D특구를 확산시키는 것은 결국 국가적 자산 낭비라는 논리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세종시 백지화에 이어 대구 광주 여론이 세종시 수정안에 지지율이 높지 않자 영·호남권 여론 달래기에 나선것"이라고 비판하며 "대덕특구에 전국가적 역량과 자원의 집중이 필요한데도 R&D특구를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면 결국 대덕특구를 비롯 모든 R&D특구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정치 관계자는 "정치적 이유가 아닌 이미 고도의 과학기술연구 인프라와 역량, 연구성과
물이 집적되어 있는 대덕특구에 최우선적으로 전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시켜 성공모델을 창출토록해야 한다"면서 "TK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추진하다 세종시에 밀려 역차별 우려가 있었던 곳이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세종시 수정 추진과 지방선거를 겨냥해 지지를 당부하는 성격이 짙다"고 비난했다.

한편 대구와 광주 R&D 특구 지정 이후 운영 방식에 따른 문제도 남아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원의 형태가 될지 지경부가 직접 관리하게 될지 또는 대덕특구본부가 중심이 돼 관리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당분간 관리주체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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