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집중 지원
지원금 …인프라구축 축소, 소프트웨어 늘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지자체별로 수립한 '2010년도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확정하고 5461억원 규모의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전략산업지원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99년부터 부산(신발), 대구(섬유), 광주(광), 경남(기계)을 시작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행된 지역산업 육성 정책이다.

지경부는 시·도별로 지역의 기업분포, 산업현황 등을 감안해 최대 4개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인프라, R&D, 인력양성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지역전략산업지원사업의 특징은 지금까지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계획이다.

또 지역사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던 인프라(HW) 구축 사업은 지원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대신 기술개발 사업 및 기업 직접지원 사업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예산 비중을 확대했다.

사업유형별 지원규모는 인프라 부문에 1022억 8000만원, 기술개발에 1445억 4000만원, 기업지원사업에 697억 1000만원, 기타 기획단운영 등에 117억원이다.

또 이번 '2010년도 지역산업 진흥계획'은 세부 사업별 칸막이를 완화함에 따라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게 통·폐합 또는 사업 내용이 큰 폭으로 개편됐다.

특히 기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은 09년 164개 과제에서 10년 113개로 조정하는 등 31.1%의 과제를 통·폐합했다.

또한 기존 5개로 구성된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방식 기준으로 '과제지정형'과 '자유공모형'의 2개로 단순화하고, 지역에서 세부투자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성과평가 방식도 지금까지는 특허출원, SCI논문, 교육인원 등 사업 파급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직접적인 output지표 중심의 평가제로 운영했으나 지역의 고용창출, 사업화율, 매출 및 기술력 향상 등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기로 했다.

관리측면에서는 세부사업 기획·선정·평가 권한을 지역에 대폭 이양해 지역자율성을 높이고 중앙의 지역단위 성과평가를 강화해 책임성을 확보하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방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 등 인프라와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기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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