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3.7% 감소, 금융 제외하면 18.5% 증가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내년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안이 올해(7조8309억원)보다 23.7% 감소된 5조9752억원으로 잠정 편성됐다고 1일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확대되었던 신용보증지원 규모는 66조 1000억원으로 올해 67조4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이 감소됐다. 그러나 이는 금융위기 이전인 '07년도 보다 크게 확대된 규모이며 특히 소상공인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의 보증지원 규모는 올해 11조9000억원보다 늘어난 12조6000억원으로 확대 됐다.

정책자금 규모는 3조1000억원으로 올해 5조8000억원보다 2조7000억원이 감소됐으나 이 역시 금융위기에 대응해 대폭 확대된 운전자금(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자금)이 축소된데서 기인된다. 그러나 중소기업 창업 및 개발기술사업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은 확대했다.

창업자금은 '08년 6400억원, '09년 1조원에 이어 내년에는 1조1000억원이 지원된다. 이외에 중소기업 지원 일반예산은 기업형 수퍼마켓 등에 대응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보다 9.1% 증가한 2581억원이다. 또 지역문화와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성화전통시장 육성 등 시장경영혁신을 위해 365억원,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위해 311억원을 증액 반영키로 했다.

특히 SSM에 대응해 경쟁우위를 가진 스마트 샵 육성사업을 위해 111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미래성장동력 발굴 육성 등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보다 14.4% 증액된 5607억원, 기술혁신 개발을 위해 2797억원(올해 2620억원), 상용화 기술개발에 750억원(올해 650억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1097억원(올해 977억원), 첨단연구장비 활용사업 326억원(올해 76억원)이 책정됐다.

이외에도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7.2% 늘어난 2613억원의 창업지원 예산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보다 예산이 줄긴했지만 신용보증이나 정책자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중소기업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8.5% 증가한 2조4018억원"이라며 "올해 중기청 예산은 지난해 말 금융위기로 인한 불황 때문에 긴급 유동성 지원 자금이 많아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게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기대출액이 증가하는 등 시중의 중소기업 자금자정도 다소 개선되고 있어 내년 정부 예산 축소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 · 확정 되는대로 2010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