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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양성평등임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공청회 열려

작성자 국회의원 오세정 의원실

작성일 2017/09/08 조회수 255

나경원(자유한국당)·김세연(바른정당)·박경미(더불어민주당)·오세정(국민의당)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공립대여교수회연합회·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가 주관, (사)전국여교수연합회, 국회미래일자리와교육포럼 후원하는 ‘양성평등 임용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공청회’가 9월8일(금)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다. 

현재 국공립대의 평균 여성교원 비율은 약 15%로 사립대의 여성교원 비율 25%에 현저비 낮고, 40% 내외인 여학생 수와 비교해도 심각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번 공청회는 교육공무원법의 대학교원 신규임용에서 출신학교와 성별의 다양성을 늘리고, 양성평등임용의 실질적 실현을 구현할 방향의 규정개정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되었다. 

이혜숙 경상대 교수는 정부의 대학 성평등 정책의 흐름을 검토하고, 대학 사회 성평등 실천과 국립대 여교수 충원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의 도입은 “대학 내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주요 지표라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또한 “대학의 성평등 정책이 단순히 대학 교수직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대학 내 인프라, 구성원들의 인식 및 문화를 변화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양현아 서울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공청회의 개최 목적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한다. 그동안 교육공무원법과 그 임용령에 따라 대학 교원의 출신학교 다양화가 정착되었지만 대학 교원의 다양성은 학부출신대학 외에 성별과 국적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에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와 국공립대여교수회연합회는 “출신교 못지않게 뿌리 깊게 구조화된 한국 대학 내의 성별 불균형을 완화하고 다양성의 요소를 다양화하고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오세정 의원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향상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에서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대학에서 실질적 여성평등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있을지 생각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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