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 출연금의 무이자 분할납부 방안 등을 관계기관 및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날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제출한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국내외 업체간에 진행중인 동기식 컨소시엄 구성이 가시화되고 업체들이 협의를 통해 건의해올 경우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통부는 또 국내외 업체간 동기식 컨소시엄 구성 논의가 진행중이며 이달중에는 우수한 컨소시엄 구성여부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양승택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4일 동기식 사업자에게 출연금을 한꺼번에 거두지 않고 (주파수 사용기간인) 15년간 매년 매출액의 3%를 나눠 거두면 출연금을 삭감하지 않고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동전화 요금과 관련, 정통부는 올 3.4분기중 이동통신 회사들의 2000년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시장경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소비자단체.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적정요금 수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영업보고서를 통신위원회에 제출토록 지시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회계전문기관 등의 원가검증을 거쳐 3.4분기에 개최할 공청회에서 통신요금 인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현 이동전화 요금수준은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 등과 비교할 때 2분의 1 내지 3분의 1 수준이며 작년 4월1일에도 원가보상률과 경쟁여건 등을 고려해 SK텔레콤 13.3%, PCS사업자는 11.7-3.3%를 인하했다고 덧붙였다.

한국통신 민영화에 대해 정통부는 2002년 상반기까지 정부지분 58%를 완전 매각하되 소유지배구조는 한국통신의 국민경제적 비중을 감안해 '선 전문경영인제 도입, 후 소유자 지배형'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1인당 매각한도를 15%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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