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전문리서치 기관 디지털 랩 1천8백여명 조사

정보통신부와 검찰의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해 국민들은 법적 제재보다는 계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정보통신 전문 리서치기관 디지털랩(대표 김준철, 이택수)이 지난 8일부터 4일간 전국 1천 800명(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31)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중 처벌보다는 계도에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43.8%로 나타나, 법적으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20.4%)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이같은 의견은 소프트웨어 설치시 정품을 구매해서 설치한다고 밝힌 응답자들에게서 오히려 높아, 정부의 대대적인 조사와 강력한 형사처벌 의지에 일반 국민들이 적지 않은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설치시 정품구매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55.1%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 54.3%가 처벌보다는 계도를 원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정보통신 관련 시민단체인 정보통신연대가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단속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관련업계나 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발표된 일반국민의 정서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PC 이용 응답자들의 소프트웨어 정품구매율은 39.7%로 나타났고, 그외의 응답자들은 잘 모른다(38.7%)거나, 복제품을 이용한다(21.7%)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대전, 울산, 충북이 정품구매율이 높았다.

반면 제주, 전북, 충남 등이 불법복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불법 복제율이 높았고, 학업이나 직업별로는 학력이 높거나 전문직 혹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의 불법복제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직업이나 학력 수준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뉴스 24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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