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대책안 발표....관계부처와 협의중

"정부출연연에 대한 인건비 지원비중을 현행 35%에서 50%로 늘릴 계획입니다." "과제수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연구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대책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영환 과학기술부 장관은 23일 한국기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가진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간담회 자리에서 총리실과 함께 수립한 출연연 활성화 및 사기진작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서는 박익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을 비롯해 황해웅 기계연구원장, 최덕인 한국과학기술원장, 복성해 생명공학연구원장, 은희준 표준과학연구원장 등 27개 출연 연구기관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장관은 "미흡한 안이지만 첫 술에 모든 것을 해결하긴 어렵다"며 "하지만 연구원 사기진작과 출연 연구기관 위상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날 발표된 출연연 활성화 및 사기진작 종합대책안은 김 장관 취임후 출연연 연구원, 과기노조 등과의 간담회결과 및 민간기업CTO들과의 토론결과를 초안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번 토론절차를 거쳐 7월경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기계연에서의 기관장들과의 간담회 이후 오후 2시에는 카이스트 자연과학동에서 1백30여명의 카이스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는 얼마 전 카이스트에 300억 기부 의사를 밝힌 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이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강연에서 "교육. 과학기술의 문제점을 개선해 과학기술이 나라의 중심이 되는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며 "그 일환으로 카이스트를 세계 제1의 대학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연연 활성화 및 사기진작 종합대책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연연 기능 및 역할 정립 국무조정실, 연구회, 연구기관 주관하에 출연연별 고유기능의 정립을 위해 6월부터 기관별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마련된 안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한다. 출연연의 벤처.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대덕밸리 육성 등과 연계해 출연연의 벤처기업 창업. 보육지원 및 산.연 협동연구를 우선 지원한다.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비와 인건비 지원 각 기관별로 정립된 고유기능에 따라 연차적으로 안정적 연구비가 지원되도록 한다. 또 인건비 부족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위해 2002년도 예산에서 인건비의 일정액 증액을 우선 추진한다. 조달방안은 지난 98-99년 일괄 삭감된 정부출연인건비(347억원)를 일부 환원해 기관고유사업 수행 인건비를 추가지원한다. 또 인건비를 포함한 기관고유사업비를 증액함으로써 기관고유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특히 기존 PBS제도를 보완, 개선해 한국형 PBS제도로 정착시킨다.

연구원의 인센티브 지원 및 복지제도의 확충 연구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대학생자녀 학자금융자제도, 우수연구원 연구연가제도, 인센티브 확대, 기술자문에 의한 보상 등을추진한다. 또 위상제고를 위해 정책. 사업기획. 평가에 연구원참여를 확대하고 연구원 평가제도를 개선한다.

연구원의 자긍심 저해요소 제거 연구사업 평가제도를 개선, 중복절차를 없애 연구원의 부담을 줄였으며 연구비 카드제는 법인카드와 선택적으로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덕연구단지 체육공원은 민간기관 위탁. 운영방안을 철회, 현행 관리체제를 유지한다.

<대덕넷 김영중기자>happynews@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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