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자료 기준 올해 8월말까지 건수, 금액 크게 늘어
조명희 의원 "사후 강력 제재 시급"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부당집행과 횡령 사례가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기부 R&D 예산 유용·횡령 적발 건수는 155건, 환수결정액은 108억9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5년간 실제 환수된 금액은 66억4000만원으로 58% 수준이다. 42억5000만원은 아직 미환수된 상태다. 

정부R&D 횡령과 유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명희 의원에 의하면 올해는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었다.<자료= 조명희 국회의원>
정부R&D 횡령과 유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명희 의원에 의하면 올해는 건수와 금액이 크게 늘었다.<자료= 조명희 국회의원>
자료에 의하면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27건에 33억3300만원, 2017년 34건 28억7800만원, 2018년 39건 15억8200만원. 지난해에는 33건 9억3400만원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8월 현재 22건 21억69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연말까지 통계를 내게되면 건수와 금액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비해 환수비율은 감소 추세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조 의원측의 주장이다.

연구비 부정사용 유형.<자료= 조명희 국회의원>
연구비 부정사용 유형.<자료= 조명희 국회의원>
부정사용 유형은 학생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유용'이 112건, 55억64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물품 공급이 없거나 부풀려서 연구비를 지급한 사례는 20건, 33억3700만원, 연구비 무단 인출 19건 18억5700만원, 기타 직접비 부당집행 사례 4건 1억3800만원 순이다.

조 의원은 "국민 세금을 투입해 시행하는 국가 R&D 예산은 국가적 미래자산으로 소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일부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국가 R&D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율적인 연구가 이뤄지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연구비 부정 사용을 막기위해, 유용된 연구비 신속 환수, 연구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사후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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