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자료 기준 올해 8월말까지 건수, 금액 크게 늘어
조명희 의원 "사후 강력 제재 시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기부 R&D 예산 유용·횡령 적발 건수는 155건, 환수결정액은 108억9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5년간 실제 환수된 금액은 66억4000만원으로 58% 수준이다. 42억5000만원은 아직 미환수된 상태다.
조 의원은 "국민 세금을 투입해 시행하는 국가 R&D 예산은 국가적 미래자산으로 소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일부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국가 R&D 예산은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율적인 연구가 이뤄지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연구비 부정 사용을 막기위해, 유용된 연구비 신속 환수, 연구 참여 제한 등 강력한 사후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길애경 기자
kilpaper@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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