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마다 차별성 없고 구체성 떨어져 "과기공약 참담"
과실연, 7일 '주요 정당 과기 공약비교 토론회' 개최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이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의 과기 공약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재탕 삼탕 공약이 많다' '구체성이 떨어진다' '현장의 목소리도, 전문성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 상임대표 김영오)이 지난 7일 온라인에서 개최한 '주요 정당 과기 공약비교' 토론회에서 박상욱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과기를 위한 공약이 없다. 주로 산업경제 분야에서 과기가 언급됐을 뿐이다. 이는 과기의 경제발전 도구화가 더 악화한 것"이라 평가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그동안 보수는 경제발전과 에너지 안보를 중시하는 경향을 바탕으로 과기의 중요 중시를 내세웠다. 진보는 신재생에너지확대나 환경보호, 현장과기인과 신진과학자,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이 거론됐다. 반면 이번 공약들은 차별성이 없다. 섞어놓으면 어느 정당 공약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다.
박 교수는 차별화가 못된 이유로 '정치권 내 과기정책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파급효과나 경제적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그동안 보도자료를 짜깁거나 원하는 걸 물어봐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성이 보이지 않아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김소영 KAIST 과기정책대학원 교수 역시 정당 공약별 자기 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과기에 당면한 여러 문제들(PBS, 정년환원, 기초과학 강화 등)이 전혀 이슈가 안 돼 있다. 예전에는 당마다 자기 색이 강했지만, 지금은 혼재된 기분이다. 그야말로 과기가 깍두기가 돼버린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안준모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 교수는 미래가 아닌 현 상황만 반영한 정책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을 반영해 질병관리본부 승격 공약을 내세운 곳들이 있다. 물론 중요한 사안이다. 다만 본부가 청이 된다고 코로나19가 종식될까"라며 "총선과 대선은 4~5년 미래를 보고 뽑는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단기 정책을 지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그는 "정당들이 공약 차별성 없다는건 철학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두 토론자의 발언에 의견을 보탰다.
그런 가운데 과실연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국민의당 ▲정의당 정당별 10대 공약을 분석해 과기 공약을 비교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지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60여개의 선거공약 중 26개가, 미래통합당은 200여개 중 8개, 민생당은 110개 중 2개, 정의당은 280여개 중 7개, 국민의당은 180여개 중 27개가 과기관련 공약이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산업 분야와 보건복지, 감염병 R&D투자 등에 과기정책이 집중돼있었으며, 국민의당은 과기부의 구조와 정부조직 개편, 블록체인 등 기술적 측면과 R&D 구체적 사안이 포함돼있었다.
미래통합당은 백신치료제 개발과 국제공동연구,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안전시설 관련 R&D투자와 성실 실패 통한 도전적 R&D 등이었으며, 정의당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연계 등이 제안됐다.
이에 박상욱 교수는 "과기공약이 많다고 칭찬할 일도 아니다. 재탕 삼탕 공약이 많고 호불호도 많이 엇갈리는 등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며, 안준모 교수도 "무리하게 넓혀 교육과 국방 등에서 과기 요소가 보이는 것뿐 엄밀히 따지면 과기 공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실연은 8년 전 총선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과학기술 관련 공약을 분석하는 일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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