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원자력진흥법'에 근거해 원자력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의결기구다.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7년 12월 '미래 원자력 기술 발전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위원회는 8차 회의에서 ▲미래 방사선 산업 창출 전략 ▲미래선도 원자력 기술 역량 확보방안을 위한 정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정책 발표는 탈(脫)원전을 고수하면서도 원자력 분야의 기술력을 잃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 미래 원자력 분야에서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대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이같은 원자력 진흥 정책이 얼마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미래 방사선 산업 창출 전략'은 방사선 기술의 특성을 바탕으로 전기·전자, 소재, 보건·의료 분야에서 원자력 신산업을 창출해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과기부는 방사선 안전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과 방사선 분야의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형 방사선 연구인프라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연구로 등 동위원소 연구·생산 인프라에 기반한 동위원소 자급체계 구축과 수출 산업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목표다. 대형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권역별 방사선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 연구개발이 산업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7년(2019~2025)간 약 8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연구-산업 생태계 구축 등 적정 투자 규모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중이다. 

'미래선도 원자력 기술 역량 확보방안'은 한마디로 미래 원자력 분야를 대비하겠다는 방안이다. 원자력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소형화, 중형화, 안전계통 단순화, 출력 유연성 등의 특성을 갖춘 혁신 원자력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또 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자력 시설 해체 기술을 첨단기술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인근 원전 산업 현장에 적용해 상승효과를 내겠다는 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원자력 인프라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인 경주 지역에 후보 부지를 검토해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을 위한 추가 연구시설과 장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과기부는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과 인프라 조성을 위해 민간 투자, 지방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탈원전 선언 이후 ▲원자력 안전역량 강화(과기부, 2018년 12월) ▲해체산업 육성(산업부, 2019년 4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방사선 산업 창출, 혁신 원자력 기술 역량 확보 정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