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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본부장 "과기 예산 24조···국민 기대 부응해야"

과기부 혁신본부 23일 'R&D 예산안 현장 공감 설명회' 개최
내년도 R&D 예산, 올해 대비 17.3% 증가···24조 1000억 예정
"기존 프레임에 갇혀선 안 돼···예산 걸맞는 콘텐츠 만들어야"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2일 'R&D 예산안 현장 공감 종합설명회'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인한 기자>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2일 'R&D 예산안 현장 공감 종합설명회'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인한 기자>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24조원 시대가 열린다. 2020년 R&D 예산은 올해 대비 17.3%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R&D 예산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되면서다. 지난달 3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R&D 예산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재정을 과감하게 풀겠다는 확장 예산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고, 소·부·장 대응을 핵심 이슈로 보고 있어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 예산 24조원 시대를 맞아 연구 현장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산·학·연 연구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R&D 예산안 현장 공감 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내년 R&D 예산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고, 지난해 대비 17.3% 늘어났다"면서 "많은 예산에 걸맞게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기존 프레임에 갇혀 움직여선 안 되고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 8월 23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R&D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산업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와 집행실적을 점검·관리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날 김 본부장은 소·부·장 대책 수립을 위한 방안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소·부·장 대책 수립할 때 국산화보다 내재화라는 말을 쓴다"며 "내재화는 글로벌 기술 수준으로 간다는 전제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리 국산화한다고 해도 기술 수준이 떨어지는 데 기업에 쓰라고 하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면서 "이를 위해 기술을 글로벌 수준으로 내재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기적 시각이 아닌 장기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그는 "소·부·장 대책에서 단기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일인 만큼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연구 현장에서 단기적 대응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정한 내재화를 위해 중장기 플랜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김 본부장은 과기부 혁신본부가 R&D 예산 24조원을 넘어 매년 2조원씩 예산을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 전체 예산 중 R&D 예산이 5%가 넘어가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면서 "중기 재정 예산안에 따라 예산을 매년 2조원씩 늘려 2023년에는 30조 9000억원까지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기부는 예산과 정책에 집중하고 현장은 연구 성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해달라는 주문도 했다. 김 본부장은 "오늘 같은 자리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공유해야 한다"면서 "연구자는 각자의 위치에서 연구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 국가 발전에 혁신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이날 현장 공감 종합 설명회에는 지역 혁신 R&D 방안, 출연연 R&R, 수입 구조 포트폴리오, 대학연구행정 인력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앞서 과기부 혁신본부는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공공연구기관 혁신 ▲지역 R&D 체계 개선 추진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개선 ▲연구자 중심 제도·시스템 고도화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R&D 평가체계 개선 ▲국가 R&D 도전성 강화 ▲성장동력 분야 정책 실행력 강화 ▲소재·부품·장비 자립역량 강화 등 10가지 주요 정책 과제를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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