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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분원 통폐합' "KIST조형물서 조국 딸 이름 빼라"

[국감현장] 과방위 의원들 "KIST 관계자 징계" 한 목소리
이병권 원장 "결과 기다리는 중, 검토하겠다"
원광연 이사장 "5년마다 분원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
11일 국회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과방위 국감이 열렸다.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딸 허위 인턴 관련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사진=김지영 기자>11일 국회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과방위 국감이 열렸다.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딸 허위 인턴 관련 내용이 도마에 올랐다.<사진=김지영 기자>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허위 인턴 관련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질의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조민 씨에게 인턴직을 소개해주고 허위 증명서 발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KIST 고위급 박사를 '징계하라'고 질타했다. 이병권 KIST 원장은 "검찰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징계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조민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기소개서에 KIST에서 3주간 인턴을 했다고 기재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단 3일 KIST에 출입해 인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인턴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조 장관 부인 동창이 KIST 연구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날 국감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열렸다. 국감은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가 쟁점에 올랐다. 이외에 연구윤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
 
◆ 부정입학 시발점에 있는 KIST "부끄러워"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조민 씨의 허위 발급 인턴 증명서의 경위에 관해 물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조민 씨가 부산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KIST에서 3주간 인턴을 했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KIST는 5일간, 조국 장관은 2주간 인턴을 했다고 말해 의견이 엇갈린 상황이다.
 
이 원장은 "18일 시작해서 22일 연수 종료를 통보했기에 5일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인턴증명서도 기관이 아닌 연구자가 개인 메일로 확인서를 쓴 것"이라고 답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도 인턴 활동 기간을 질문하면서 ▲인턴을 통한 결과물 유무 ▲원장 개인에게 청탁 여부 ▲공식적으로 조민 씨가 공모해 인턴이 채용되었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병권 원장이 국감에 참여했다.<사진=국회영상캡쳐>이병권 원장이 국감에 참여했다.<사진=국회영상캡쳐>
이에 이 원장은 "당시 인턴은 연구책임자 재량권 아래 진행됐던 시기"라면서 "연구결과물은 없었으며, 개인적인 청탁도 없었다"고 답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KIST는 청와대, 국정원과 같은 '가급' 보완시설이다. 출입증이나 방문증 없이 사람들이 오갈 수 없는데 조 장관은 딸이 동료들이랑 출입증 없이 우르르 들어갔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가급 보안 시설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 질타했다.
 
KIST 내부에 설치된 조형물에 새겨진 조민 씨 이름을 당장 삭제하라는 질타도 이어졌다. KIST는 지난해 3월 연구동 L3 앞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면서 KIST를 거친 연구자 이름을 연도별로 새겼다. 초대 과기부 장관이자 KIST 1대 소장인 최형섭 장관 이름을 시작으로 2만6000여명의 이름이 담겨있다.
 
해당 조형물에는 조민 씨 이름도 새겨져 있다. 이에 김경진 무소속의원은 "동명이인이 아닌 조국 장관의 딸 조민이 맞냐"고 물으며 "며칠 스친, 심지어 허위로 발급된 인턴 증명서를 가진 사람의 새겨져 있다니 KIST가 부끄럽게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 KIST 설립자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그의 딸이 현직일 때 세운 것도 부끄럽다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과학기술계가 셀럽과 정치, 돈에 의해 좌지우지돼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의원도 "KIST를 진짜 빛낸 2만 6000천명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조민 이름을 상징물에서 빼달라"고 말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도 "조민은 학적학위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민원창구가 아닌 어머니를 통해 허위로 3주간 증명서를 뗐다. 이런 사실관계를 알면서 허위로 증명서를 제공한 연구원에 대해 단순 징계가 아닌 고발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병권 원장은 "설립을 주도한 연구자부터 학생, 별정직 등이 다 새겨져 있다"면서 "이름 제외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출연연 분원 너무 많아 '통폐합' 제안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출연연 및 분원 통폐합과 R&R,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연구비 감소, 의심학회 재발 방지, 정년 환원 등 질의에 집중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말까지 끝낸다고 했으나 아직 협의 중이다. 일 년 가까이 토론회 간담회만 하면 뭐하냐"면서 "양쪽 말만 듣지 말고 답을 찾아 방향을 제대로 이끄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건비가 늘어 연구할 사업비가 줄었다"면서 "정규직화가 국가정책이라면 그에 따른 인건비 재원도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 출연연이 수익을 내는 기관도 아닌데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찬성하지만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 우려되는 점이 많다"면서 신규인력 채용 구조의 감소 등을 우려했다.
 
2000년 이후 늘어난 분원에 대한 통폐합도 거론됐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분원이 생기면서 대덕특구의 역할이 분산되고 있다. 출연연 인원은 그대론데 분원만 만드는 것은 자리 만들기밖에 안 된다"고 질타했다.
 
원광연 연구회 이사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사진=국회영상캡쳐>원광연 연구회 이사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사진=국회영상캡쳐>
이상민 의원도 "분원이 지역발전기여도도 없이 난립해 예산을 축내고 있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이전 이사장들도 이야기했는데 개선된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원광연 연구회 이사장은 "분원을 더는 만들 계획은 없다"면서 "지역조직을 5년마다 평가한다. 내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통폐합이 필요하면 조치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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